현대경제연구원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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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13:34

서울--(뉴스와이어)--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Ⅰ. 대북 제재안의 내용

UN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결의안에서 UN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는 금수대상 무기 확대, 북한 선박 검색 강화, 금융 제재 확대가 포함되었고, 추후 미국 자체적인 자산 동결 조치도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금수대상 무기 확대 조치에는 현재의 수출입 통제 대상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에서 모든 무기로 확대 적용되었다. 북한 선박 검색 강화 조치는 WMD 관련 품목이 선적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영해 및 공해상에서도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금융 제재 확대 조치에는 인도적 목적이나 비핵화 촉진 목적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독자적으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과 같은 추가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대북한 파급 영향

북한은 이번 제재를 통해 무역에서 최소 15억～20억 달러에서 최대 32억～37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해외 자금거래 중단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GNI 및 대외무역의 약 6.9∼13.5% 및 40.0∼78.8%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첫째, 금수대상 무기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 거래 통제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2007년 5∼22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GNI 및 대외무역의 약 2.0∼8.5% 및 11.4∼49.6%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북한 선박 검색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연간 10～1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기 및 마약, 가짜 담배의 밀수출이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 제재 확대 조치로 인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자금 지원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추가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자금 동결 금액 이상의 제재 효과가 있어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Ⅲ. 사태 전개 전망

UN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 유형에 따라 긴장 유지 국면, 긴장 고조 국면, 위기 국면의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긴장 유지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이 ICBM 발사 위협 및 비난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장을 지속시키면서도 ICBM의 발사는 유예하고, 미국의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미 당국간 대화가 없고,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가 매우 높아 단기적으로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긴장 고조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이 새로 마련된 UN 제재안을 ‘엄격 적용’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의 ICBM 발사 시기는 한미정상회담(6. 16)이나 미국 독립기념일(7. 4)을 전후로 예상되나, 안보리 제재 집행 움직임을 봐가면서 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기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이 ICBM 발사 후 추가로 핵실험 등을 강행하여 북미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로,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핵실험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정권수립일(9. 9)이나 150일 전투가 마무리되는 당 창건기념일(10. 10)을 전후하여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WMD 관련선박의 검색 등 해상무력봉쇄(PSI)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Ⅳ. 남북 관계 영향과 대응 방향

(남북 관계 영향) 최악의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과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등에 반발하여 남북 관계의 전면 중단과 국지적인 군사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확대로 남북 경협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다. 관광 중단의 장기화는 물론, 개성공단 사업도 통행 제한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 통보 가능성이 존재하여, 투자 협력 사업이 자칫 폐쇄 및 고사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 협력사업의 위축으로 위탁가공 및 일반 교역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대북 진출 기업의 생산 및 수주 활동에 차질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영난과 재무구조 부실로 이어져 입주기업의 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잠재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화됨으로써, 한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침체의 중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 연평해전과 핵실험·미사일 발사 때에는 남북 및 북미 당국간 대화가 진행 중이어서, 북한 도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요인은 미흡하였으나 지금은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가 겹쳐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됨으로써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외자 유치 감소 등이 우려된다. 또한 투자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중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

(정부의 대응 방향) 정부는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 대화 지속 노력을 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음의 다섯가지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해소 노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중·러 등 주변 4강들과도 다자간·양자간 상시 대화를 모색하여 북핵 협상 등에서 남한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북·중 혹은 남·북·러의 공동 경제·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동시에, 군사적 맞대응으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조건 없는 당국간 대화 제의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해야 한다.

셋째,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남북 경협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이나마 관련 사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남북 경협업체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지원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업의 투자 자산을 통한 금융 활용 방안과 신용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대북 진출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경제 안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안보 위기가 겹쳐 국내 경제 침체가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투자 심리 활성화와 외환·금융 시장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

다섯째, 정치·사회 통합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보수-진보 진영 간의 남남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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