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출범 배경 및 경과
법무부는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하여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오늘 법무부에서 13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함에 따라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으며, 6. 22. 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임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성낙인(成樂寅) 한국법학교수회장(59세, 서울법대 학장 역임, 헌법)을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이창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KBS 보도국장을 역임한 이정봉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SBS 언론노조위원장인 심석태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 김민배 편집부국장, 한겨레신문 오태규 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법),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 학자 2명, 시민단체 대표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부 부처 관계공무원 서강수 문화부 홍보지원국장, 임양운 변호사, 이태종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조인 3명 등 위원장 포함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특히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각 직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음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의 활동 방향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수사상황 유출 문제 등 수사공보 및 언론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논의하고, 수사과정상 국민의 인권과 알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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