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공공요금 억제시책에 따라 요금인상을 자제해 온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원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요금현실화율 40.8%(처리원가 528원/㎥, 사용요금 216원/㎥, 2004년말 기준)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는 보수유지비 수준의 저요금을 유지하며 부족한 재원은 국내·외 차입금 및 일반회계지원에 의존하여 왔으나 지난2001년하수도법개정에 따른 하수고도처리시설 및노후·불량 하수관 교체정비등하수도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년간 2,000억원이상의 추가재원과 누적부채(3,141억원)의 상환재원 마련 등 재정압박이 가중 되고 있어 원가의 40%수준인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또한 서울시 하수도사용요금은 환경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요금을 상회(예 : 뉴욕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의 159%)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상수도요금의 42.6%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생활환경 보존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업재정의 개선이 필요하고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되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격년주기로 조정토록한 계획에 따라 금년에 업종별 사용요금을 평균41%상향 조정하여 40.8%인 요금의 현실화율을 56.2%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요금의 현실화와 더불어 하수도사업이 공익성과 기업성을 지닌 공기업으로 전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자립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하수도사용요금의 현실화추진을 위해 2003년도에는 4개 하수처리장과 10,087㎞에 이르는 하수관거 등 하수도자산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원가체계를 보완하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인 하수도사용요금의 조기 현실화시책 및 하수도사업재정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사용료를 인상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을 유보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등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격년주기로 사용료 조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 입법예고(2005.2.5 ~ 2.28)를 마치고 시조례·규칙심의회심의(2005.4.6),제155회시의회임시회 (2005.4.19~4.28)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 및 공포되면 시민에 대한 홍보 안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료의 인상·조정에 따라 월 평균 사용가정의 경우 가구당 1,700원내외(4,200원→5,900원)의 추가 요금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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