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재계는 윤리경영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재계의 투명경영 공약이 空約이 되어버린 과거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현실적 과제들에서 재계의 실천의지를 입증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주주총회가 주주와 경영진간 의사소통의 장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명 총회꾼에 의해 주주총회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거나 이들에 의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총회꾼의 문제는 최근 대한상의와 상장협 등 재계의 자체 조사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총회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규(상법 제467조의2와 제631조 등)를 위반하는 행위로, 총회꾼에 대한 뇌물 제공 문제로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심지어 그룹의 해체 위기로까지 비화되었던 일본의 노무라 증권, 세이부 철도 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회꾼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토론절차가 왜곡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회꾼과 사원 주주들을 동원하여 주주총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일이 계속된다면, 재계의 반부패·투명경영 선언은 또다시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업이 총회꾼의 뒷거래 요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의 발언을 저지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들을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계가 건전한 주주총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향후 총회꾼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 재계에 보낸 공문
건전한 주총 문화 형성을 위한 참여연대 의견
이른바 ‘주총꾼’에 대한 금전적 대가 지불 관행 해소 요청
기업의 투명경영 실천은 주총의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으로부터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귀 단체를 포함한 재계는 지난 3월 9일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윤리경영강화,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귀 단체는 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30대 그룹의 참여 하에 기업 스스로 투명경영 과제를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투명경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귀 단체를 비롯한 경제계가 부패 없는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투명경영의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법령이나 외부의 감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해질 때보다는 기업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할 때 실효성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귀 단체를 비롯한 재계가 수차례 투명경영을 위한 사회 공약을 되풀이해왔지만,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분식회계와 같은 불투명한 경영행위가 근절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이 또다시 空言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귀 단체가 제시한 6개 과제는 물론 보다 다양한 현실적 과제들에서 재계의 실천의지를 입증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판단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귀 단체가 무엇보다 건전한 주주총회 문화 확립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주주와 경영진이 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주주총회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의사소통의 장이 되기보다 하나의 요식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의 주주총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속칭 ‘총회꾼’에 의해 주주총회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들에 의해 정당한 회의 진행이 방해를 받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KOSPI 200에 속한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가장 부담되는 집단으로 64.4%가 총회꾼을 꼽았으며, 2004년 상장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664개 기업 중 53.4%가 회사에서 미리 동향을 파악하는 총회꾼이 있다고 답변하여 기업의 주주총회 운영에 총회꾼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회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폐해를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노무라 증권, 다카지마야 등 많은 회사가 총회꾼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주주대표소송에 의해 배상을 한 바 있으며, 세이부 철도 사례와 같이 총회꾼 문제가 그룹 해체 위기로까지 비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주주총회의 운영에 협조하는 대가로 주총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상법 제467조의2와 제631조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추궁의 대상이 됨을 귀 단체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6. 기업 자금의 불법적 지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꾼의 폐해는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토론절차를 왜곡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정당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총회꾼 뿐 아니라 사원 주주가 회사와 경영진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다른 주주들의 질의를 방해하고 결국 주주총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부패와 투명경영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총회꾼과 사원 주주를 동원하여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를 단순한 통과의례로 전락시킨다면, 재계의 실천의지를 믿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7. 따라서 기업은 총회꾼의 뒷거래 요구에 대해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의 발언을 저지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총회꾼들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원 주주를 동원하여 주주들의 발언을 봉쇄하거나 일방적으로 회사 편에 동의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발전에 해가 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귀 단체가 총회꾼의 개입 없이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건설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건전한 주주총회 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진지한 고민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향후 주총꾼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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