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보고서는 농업, 자동차, 조세, 의약품, 화장품, 금융 등 17개 분야에서 약 150여개의 개선 요망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동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와 상당 부분 유사하나 자동차, 화학, 식음료, 조세 등 분야에서는 일부 새로운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동 보고서는 우리정부의 수입차 인식 개선 노력, 외국은행의 비핵심분야 업무위탁 일부 허용,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선, 개정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등 통상환경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동 보고서의 개선 요청 사항을 분석하여 그 중 타당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한 EU상공회의소측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각종 교역 및 영업관련 제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서는 6~7월경 주한 EU 상공회의소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6월 하순 개최예정인 제4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도 동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U측과의 상호 이해증진 노력은 한-EU 통상관계 발전과 EU 기업들의 대한 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UCCK 위원회별 제기사항
1. 농약위원회
o 농약재등록시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o 복제품 등록시 제품 동질성 평가기준 설정 및 자료 면제범위 축소
o 제품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o FAO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 등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o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 강화를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관리 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
2. 자동차위원회
o 수입자동차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 강화
o 수입자동차 정의를 명확히 하여 통계상의 불일치 해소
o 수출입 자동차에 대한 동일한 분류기준 도입
o 수입자동차에 대한 CIF 기준 세금 부과
o 병행수입자에 대한 관리 법규 강화
o OBD(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제도 도입과 관련, 제작사의 자체 시험 인정
o 2,000대 이하 판매사에 대한 OBD 부착의무를 면제하거나 의무화 비율을 현재 계획된 2007년 100%에서 50%로 하향조정
o 06년부터 시행되는 휘발유 차 배출가스 기준을 미국 등 국제수준과 조화
o 제작 수입자와 병행수입자의 배출가스 인증기준 동일화
o 신차로 분류되는 주행거리 6,400km 이하 병행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절차 강화
o 배출가스 기준에 대해 미국 및 유럽 기준 동시 인정
o 연비시험 주행거리 변경
o 자기인증제도 신청서류 양식 간소화
o 자동차 관련 신기술이 한국 시장에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법규 개정 요청
o EU 및 UN/ECE의 충돌시험기준 인정
o 자동차 리모콘 주파수 대역 증대
o 차량용 레이더 인증에 대한 법규 제정
o 차세대 차량용 레이더 개발을 위한 주파수 개방
o 상용차 기술기준과 관련,
- ‘06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유럽기준과 조화
- 대형 상용차 소음 인증 관련 유럽 기준과 조화
- 덤프트럭 등에 대한 차 폭 기준을 유럽 기준과 조화
- 운행상 직접적 영향이 없는 차량 부착물을 차 폭에서 제외
o 모터사이클과 관련,
- 금융기관 담보설정 등 모터사이클에 대한 재산권 부여
- 배기량 250cc이상 대형 모터사이클 고속도로 등 주행 허용
3. 은행위원회
o 외국계 은행감독에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본점자본금 제도(Global Equity Principle) 도입
o 동일 금융그룹내 은행과 증권회사간 비마케팅업무 기능 공유 허용
o 최종인가후 사무소 임대 및 대표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인가절차 개정 및 승인후 점포설치 준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o 비핵심 분야 업무위탁 확대
o 인터넷 뱅킹 시스템 도입 관련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 완화
o 현재 외환거래법상 문서화 대출의 형태로 규율되는 외국계 은행 본점 및 지점간 자금 거래를 단순 자금거래로 자유화
4. 화학위원회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 비밀영업정보 보호 강화 필요
-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기관 단일화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시 특정사업장별이 아닌 지역별 공개
- 자진확인제도 절차 간소화 또는 자진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5. 회장품위원회
o 포장상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규제 완화
o 주름개선제품의 경우 완제품에 대한 시험자료로 기능성 심사 허용
o 기능성 성분이 동일한 동일 라인 제품에 대한 기능성 입증자료 면제범위 확대
o 자외선 차단 지수 표기 관련 규제 완화
o 자외선 차단이 부수적인 기능인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 대상에서 제외
o 화장품 품질관리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o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전 제조증명 검토 과정 폐지
o 화장품법상 행정처분 조항 현실화
o 화장품 표시광고의 관리를 네가티브 리스트 운영체계로 개선
o 화장품 광고심의과정에서 제작사 자료 인정 및 현행 사전심의를 사후관리로 개선
o 1차 용기의 기존 재활용 표시 인정
o 포장 횟수 및 공간비율 제한 완화
o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6. 환경위원회
o 빈용기보증금액과 소매가격의 분리표시
o 빈용기보증금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
o 생산자 및 수입업자의 빈용기보증금 제도 홍보의무 강화
o 대형 소매점의 재활용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o 낮은 자원 재활용도를 기록한 기업에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누진 부과금 제도 도입
o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보증금이 부과된 빈용기의 수거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할 것을 제안
o 빈용기 수거방식을 현재의 지자체 수거방식에서 소비자의 자발적 회수 방식으로 전환
o 빈용기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전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자격요건 완화
7. 식음료위원회
o 국내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법규 위반시 행정처분 불균형 시정
o 정밀검사 비용 과다 및 동일사·동일식품 요건이 까다롭고 국내 제품과 차별
o 지나치게 규제적인 식품첨가물공전 개선
o 국립수의검역원의 검사기간 단축, 전문성 강화, 유제품 업무의 식약청 이관 필요
o 유럽 유제품에 대한 구제역 관련 위생증명서 제출 면제
o 유제품의 대장균 검사 합격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완화
o 유설탕분을 치즈의 유고형분 정의에 포함
o 긴급수입된 식품에 대한 식약청 식물검역소의 이중검역을 일원화
o 일반수입업체가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개선
o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통합 등 주류 용도표시제 개선
8. 인적자원위원회
o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지침 명확화 및 기업의 근로시간 책정 자율화
o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o 정리해고 유연화 및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9. 보험위원회
o 상품인가 불승인시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o 금융감독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진행 지장
o 제5차 경험생명표 개정논의 3년 연기요망
o 배당형 보험상품 개발관련 보험사의 자율성 보장
o 금융감독원 제출 보고서 간소화
o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 보장
o 인가된 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한 손비 불인정 세액규정 폐지
o 보험회사와 협력사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유 허용
o 금감원 분쟁해결시스템 개선
o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실무협의체에 외국계 보험사 대표 포함
o 보험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o 유사보험에 대한 집중관리
o 연금개혁 논의에 외국계 보험사 참여
10. 지재권위원회
o 효과적인 지재권 위반 단속을 위한 관련 경범죄 규정 보완
o 경찰에 대한 정기적인 지재권 교육과 훈련
o 지재권 위반과 관련, 경찰 및 세관원의 적극적인 단속 장려
o 지재권 위반 단속시 권리자에게 통보
o 병행수입 절차 및 관세행정제도 개선
o 위조품 빈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감시 강화
o 아시아지역 주요 교역국가와의 세관 협력 강화
o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위반 규제를 위해 정보통신위원회 등의
인력 증강
o 위조품 판매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 도입 및 감시 강화
o 불법 온라인 게임 배포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o 저작권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o 지재권 주무관청인 특허청에 지재권 위반 단속 권한 부여
o 미등록 신규디자인의 도용행위에 대해 피해자 고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개정
o 선진국 수준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병행수입제도 개선
11. 법률위원회
o 외국 번호사에 대한 정식 인증 부여
o 외국 로펌의 국내 지점 설립 허용
o 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과의 동업, 한국 변호사 고용 허용
12. 물류위원회
o 팔레트 규격 관련 제도 개선
o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통관취급법인 허가의 투명성 강화
o 토지 임대료, 항공사 이용료 등 인천공항의 비용 인하
o 인천공항 터미널 내 외항사를 위한 정확한 안내판 설치
o 제3국 외국 항공기의 정규 운항 및 차터 운항 인가
o 항공사의 보안할증료 부과 허용
o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
o 세관용 화물목록 제출처 일원화
o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수입 화물 정보공유
o 적하목록상의 불필요한 기재사항 폐지
o 선사에 대한 수출면장 관리 책임 면제
o 위험화물의 정의를 명확화
o 일반정기선화물의 야간 입항 허용 등
13. 의료기기위원회
o 치료재료 개정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 기간 설정
o 의료법상의 동일 제품군 개념의 확대 적용
o 해외출장을 통한 제조원에서의 형식 검사 인정
14. 제약위원회
o 보험급여기준 제도 운용 개선
o 혁신적 신약에 대한 A-7 가격제도 운용 개선
o 도매업자의 할인관행에 의한 가격인하를 실거래가 산정시 제외
o 약가재평가시 가격인상요인 반영
o 경제성 평가방법과 관련 제약업체의 의견수렴
o 외국 GMP 인증 제조업체의 CoA 인정
o 외국 임상실험 인증에 대한 국제적 기준 수용
o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 강화
o 공정한 DMF 실시
15 부동산·건설위원회
o 건설분야의 유럽 표준 인정
16. 조세위원회
o Berry Ratio를 거래순이익률 방법의 하나로 규정
o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도 대응조정 인정
o 경영자문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배제
o 외국감정평가법인의 법인세법상 감정평가 자격 도입
o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
o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 산입
o 경정청구기한 연장
o 미납부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의 차이 조정
o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조속 도입
o 기업구조의 효율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 마련
o 조합 및 신탁을 위한 과세제도 도입
o 법인세 신고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9개월로 연장
o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
o 스톡옵션에 대한 법인세 공제 허용
o 접대비의 정의 명확화
17. 와인 및 주류위원회
o 주류 수입업체가 보유 가능한 하치장 수를 국내 제조 및 도매업자 수준으로 증가
o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입 주류 라벨링 제도 재검토
o 수입 주류 및 와인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규정 강화
o 우리 정부의 주류 관세 철폐 노력 요청
o 접대비 규제(50만원) 폐지
o 건강부담금 부과 도입반대.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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