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법학과 최영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수출입 무역통계 이용 활성화 방안’(발표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영춘 박사)와 ‘관세불복 제도의 개선방안’(발표자 : 세정관세법인 라인호 관세사)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지명토론들과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수출입 무역통계 이용 활성화 방안은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세불복제도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세포럼은 학계, 연구단체, 정부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관세행정 및 무역실무에 관한 현안 문제를 심층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관련 학문과 국가행정발전에 기여 한다는 목적으로 2000.3.11. 설립된 대표적 민·관·학 공동의 연구단체로서, 2003년도 공무원연구모임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및 2006, 2007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공무원 최우수 연구모임그룹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포럼은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5개 정부기관과 12개 대학의 무역 관련학과 교수, 관세 및 무역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총 86명의 일반회원중 64.5%인 49명이 박사학위를 취득자 이며 나머지는 석사학위를 취득(수료)한 재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29회의 정기 세미나 개최, 8권의 연구논문집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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