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두돌 설문조사 결과 ‘소유에서 거주’가 현실로 다가와
설문조사 결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가 ‘저렴한 전세금’보다는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으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만족도 조사에서도 그 이유를 ‘안정적 거주’를 제1순위로 답하였다.
또한, ‘시프트’ 공급으로 주택에 대한 개념을 바꿀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반시민의 75.8%가, 시프트 거주민의 90.2%가 ‘그렇다’고 답하여 시프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아 시프트 공급량이 늘수록 사회 전반적으로 ‘소유에서 거주로’의 주택에 대한 개념 전환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프트’ 인지도는 74.3%로 작년(54.4%)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였으며,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커다란 변동이 없으나 무주택자들의 인지도가 89.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시프트에 대한 관심도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시프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만족도는 작년 70.5%에서 92.7%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7~8년도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 미비와 신축 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한 불만이 반영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프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불편사항이 해소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의 대안으로 자리를 굳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년동안 시프트 5,217호 공급,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정착·입법화>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시프트를 5,217호 공급하였으며▶ 올해 2,600여호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에는 1만2천여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또한, 지방정부가 주택행정을 선도하여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 법제화를 실현함으로써 안정적인 시프트의 공급은 물론, 지방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07. 4월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이래 ’09. 5월까지 9차에 걸쳐 공급하였으며, 차수를 거듭할 때마다 청약기록을 갱신하면서 평균 청약경쟁률 9.4 대 1을 기록하였고 관악구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사상 최대 경쟁률인 156대 1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 공급량 : ’07년 2,016호, ’08년 2,625호, ’09.5월 현재 576호
※ 공급 차수별 공급량 및 청약경쟁률 : 별첨
한편, 서울시 시프트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정책환경에서 직접 정책 개발 및 입법화까지 실현하여, 서울시만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국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정책목표 조기 달성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임대주택법에 ‘장기전세주택’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 장기전세주택 고유의 정책 시행 및 전국 제도화
- 재건축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 독자 제정 및 운영
- 모든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 단일화·단순화·통일화 추진
서울시는 당초 산하 SH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중 일부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한계에 달한 공공택지 자원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민간부문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였다.
시는 당초 완화된 용적률의 60/100에 해당하는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토록 하였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지난 5월 주택조례 개정시 시프트 건립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50/100으로 정하였으며, 사업 가능지역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업수단도 추진이 용이한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시프트 재당첨 제한 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
서울시는 ‘시프트’가 가진 매력으로 인해 입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한 청약대기자들의 재당첨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자에 한해 5년 내지 1년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에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는▶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선호도와 청약제도간 불균형으로 인해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당첨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추상적 권리보호보다는 청약 대기자들에게 고른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주택의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SH공사 건설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 60㎡이하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및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한 가점제로, 60㎡초과 85㎡이하는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85㎡초과 시프트는 민영주택과 같이 청약예금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건축 시프트는 입주자 저축통장 가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당첨자는 시프트에 입주한 이후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나 옮겨 다닐 수 있어 다수의 청약대기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고, 주택을 관리하는 SH공사의 입장에서는 잦은 이주에 따른 공가 관리에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여건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재당첨 제한을 미루어 왔던 것은 동 제도가 주택 투기방지에 근본 목적이 있고, 임대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의 취지, 그리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재당첨 제한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중론 등을 고려한 것인데,
지난 2년동안 공급한 5,217호 중 총390명이 2회 내지 5회 중복 당첨되었고, 그중 20세대는 실제 다른 시프트로 이주하였으며, 공가 발생에 따른 직접적 재정 손실액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된 이래 정책의 대상과 공급 취지에 맞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꾸준히 협의하여 실무 차원의 의견 접근은 이루어졌으며, 정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짓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방법은 임대주택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전면적인 청약을 금지하는 방법보다는 당첨 경과 기간별 차등하여 감점하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년 8월 공급예정인 제11차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며, 재당첨 제한 제도 시행 이전 기존 입주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 개요
1. 시프트 브랜드 선포 2주년 설문조사(2009년)
조사대상
❍ 일반시민 : 1,000명 중 응답자 420명(표준오차 ± 4.78%. 95% 신뢰수준)
❍ 입주자 : 1,000명 중 응답자 613명(표준오차 ± 3.96%, 95% 신뢰수준)
조사표본
일반시민 : 1분기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했던 시민고객 중 임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
입주자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중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 ’09. 5. 28 ～’09.6. 2
조사방법 : 전화면접
조사주체 :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
2. 장기전세주택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2008년)
조사대상
❍ 일반시민 :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3.1% , 95% 신뢰구간)
❍ 입주자 : 기공급 주택 중 계약체결한 1,286세대 중 488세대
(표본오차±4.4% , 95% 신뢰구간)
조사표본
❍ 일반시민 : 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입주자 :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 중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 ’08.7월 9일～7월 11일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주체 : SH공사 (한국리서치)
공급차수별 공급량 및 경쟁률
○ 2007.4월(1차) ~ 2009.2월(9차) 총 공급량 : 5,217호
- 2007 : 2,016호 - 2008 : 2,423호 - 2009 : 576/3,175호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장
류 훈
02-3707-3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