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당청구 방지대책 착착 진행
공단은 금년 2월부터 전국 운영센터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제공시간을 매일 3,000건 이상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청구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및 이용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통합 점검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공단은 ‘08년 8월부터 ’09. 5월까지 전국의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48백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보호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인데, 복지용구(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메트리스 등)의 경우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복지용구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을 ‘09년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전산개발을 진행중이다.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09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RFID 시스템은 지문 인식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첨단 전자시스템으로써 무자격자(미 인정자)급여제공, 증일·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이 자동기록됨으로써 급여비용 청구에 연계되면 사업자의 편의성도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동안 수급자별로 맞춤형 급여를 제공한 결과 상당수 수혜자들의 기능상태가 호전되어 ‘09년 4월 ~ 5월 26일까지의 등급갱신기간동안에는 대상자의 24%가 등급이 하향되었는바, 이는 대다수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수급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파트장 김홍환
02)3270-6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