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번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는 보나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들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왜곡된 역사기술이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던 역사적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일부 교과서가 쟁점사항에서 심각한 역사왜곡을 행하고 있는 유감스러운 상황에 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 적지 않은 교과서들이 한·일 합병의 강제성과 한국민의 저항 사실을 포함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 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점이 일본의 양식 있는 지성과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보며 앞으로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양식이 거듭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부는 금번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공민교과서 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과거 식민지침탈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독도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작년 12월 한·일정상회담 합의대로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양국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보편적 양심과 판단, 그리고 객관성에 기초한 역사교과서 기술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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