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 상반기 지적측량표본검사 실시
서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등 8개 기관과 대한지적공사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표본검사는 △지적측량성과 및 면적결정에 대한 정확성여부 검사 △측량오류로 인한 민원예방 및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것.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지번)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으로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이 있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측량은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이다.
부산시가 실시한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결정의 정확,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등 중점 표본검사결과, 구 · 군에서는 지적도 경계선이 실지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성과결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측량방법 개선으로 도입된 전자평판 측량을 실시해 처리시간 단축은 물론 투명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위주의 지적측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번 표본검사 결과를 통해 관련법규 적용 부적정 등 사소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시정토록하고, 직접 지적측량장비를 사용하여 측량검사를 수행하는 등 우수한 구 · 군에 대해서는 2009년도 자치구 종합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 사기를 더 높이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와 해당 지적공사에 대하여 지적측량표본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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