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혜율, 큰 폭으로 증가
또한 금년 1~5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520천명(5월 78,643명)으로서 ‘09. 1월 이후로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 313,893명(‘07.1-5) → 360,195명(’08.1-5) → 519,976명(‘09.1-5)
※ ‘08. 5월 60,298명 → 12월 93,060명 → ’09. 1월 128,073명 → 2월 107,708명 → 3월 109,191명 → 4월 96,239명 → 5월 78,765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신규신청자(신청률)는 64.4%로서 작년 동기간 51.7%에 비해 12.7%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던 계층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상당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1~5월 실업급여는 760천명(1조7,368억원)으로 지난해 1~5월 539천명(1조1,593억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41.0%, 지급액은 49.8%가 증가하였으나,
※ 지급자 : 489,526명(‘07.1-5) → 539,487명(’08.1-5) → 760,460명(‘09.1-5)
※ 지급액(백만원) : 1,007,918(‘07.1-5)→1,159,265(’08.1-5)→1,736,776 (‘09.1-5)
금년 5월 실업급여는 435천명에게 3,714억원을 지급하여 지난 해 5월 287천명에게 2,451억원 지급에 비해 지급자수는 51.6%, 지급액은 51.5%가 증가하고,
※ 지급자 : ‘08. 5월 286,772명 → 12월 300,356명 → ’09. 1월 353,774명 →2월 440,428명→3월 445,925명→4월 454,632명→5월 434,737명
※ 지급액(억원) : ‘08. 5월 2,451억원 → 12월 2,487억원 → ‘09. 1월 2,761억원 → 2월 3,103억원 → 3월 3,732억원 → 4월 4,058억원 → 5월 3,714억원
금년 5월 들어 지난해 12월 이후 실업급여 월별 지급자수와 지급액이 6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를 나타내는 ‘09. 1~5월 실업급여 수혜율은 43.8%로서 전년도 연평균 35.4%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최근 경기불황기에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혜율 변화 : ’03년 15.0% → ‘04년 20.1% → ’05년 22.9% → ‘06년 26.8% → ’07년 31.0%→ ’08년 35.4% → ‘09. 5월 43.8%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증가하고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아졌고,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며, 실업급여가 경기불황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노동부는 실직으로 고통 받는 실업자들에게 빨리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25개 고용지원센터에 상설(상시 또는 매주 수요일) 채용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취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5개 상설 채용관
▴ 서울청 관내 7개 센터(서울청, 강남, 남부, 동부, 관악, 서부, 북부)
▴ 경인청 관내 10개 센터(경인청, 수원, 인천북부, 부천, 평택, 안산, 안양, 의정부, 고양, 성남)
▴ 4개청(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기타 4개 센터 (대구북부, 청주, 순천, 전주)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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