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4.6(수) 오전 주한EU상공회의소(EUCCK)는 국내에서 EU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역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 사항과 우리 정부에 대한 개선 요망사항을 수록한 연례 통상환경보고서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를 발간, 배포하였다.

상기 보고서는 농업, 자동차, 조세, 의약품, 화장품, 금융 등 17개 분야에서 약 150여개의 개선 요망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동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와 상당 부분 유사하나, 자동차, 화학, 식음료, 조세 등 분야에서는 일부 새로운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동 보고서는 우리정부의 수입차 인식 개선 노력, 외국은행의 비핵심분야 업무위탁 일부 허용,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선, 개정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등 통상환경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동 보고서의 개선 요청 사항을 분석하여 그 중 타당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한 EU상공회의소측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각종 교역 및 영업관련 제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동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서는 6~7월경 주한 EU 상공회의소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6월 하순 개최예정인 제4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도 동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U측과의 상호 이해증진 노력은 한-EU 통상관계 발전과 EU 기업들의 대한 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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