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신청했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2천가구(40.3%), 일용근로자 432천(59.7%) 가구로 고용이 불안정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음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무업종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도소매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의 특성상 건설업(118천명), 음식⋅숙박업(37천명)에 근무하는 경우(45.6%)가 많음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28.6%로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 지원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시사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9천 가구(44.1%),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405천 가구(55.9%)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30～40대의 신청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5.1%를 차지하고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724천 가구 중 624천 가구(86.2%)가 무주택 가구이고, 99천 가구(13.7%)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의 신청가구가 27천 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9천 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151천 가구가 신청한 경기도가 가장 많고 12천 가구가 신청한 울산광역시가 가장 적음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290천 가구가 신청하여 전체 신청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금년 최초로 집행하면서 제도시행 초기의 대국민 인지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의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75년부터 EITC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신청률은 75～86% 수준
근로장려금 수급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종사직원들이 현지출장 접수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soft-landing)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특히, 금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가환급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업무부담이 컸음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맡겨진 업무는 최선을 다하여 완수해 내는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전통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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