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동향 등 관세행정 관련 주요 경제상황 점검
□ (수출입동향) ‘09.5월말 현재 누적 무역수지는 142억불 흑자로서 ’09.2월이후 4개월이상 흑자 기조*를 유지
* 무역수지(억불) : △37(‘09.1) → 29(’09.2) → 42(‘09.3) → 58(’09.4) → 51('09.5)
다만, 연초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수출입규모는 ‘09.5월들어 감소세로 전환(전월대비 △6.9%)
- (수출실적) 월초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줄곧 호조세를 보인 선박수출까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7.3% 감소
- (수입실적) 유가의 하향 안정세 및 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감소세 지속(전월대비 △6.3%)
하반기에는 점차 수출회복의 약화·유가 상승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20～40억불 내외)될 전망
* ‘09.6.1～6.15(15일동안) 무역수지 흑자가 6.5억불에 불과한 것을 감안,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판단
- (수출전망) 주요 교역국의 소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환율하향 안정세 지속으로 현 수준의 수출감소율(전년동월 대비 △20%) 지속 전망
- (수입전망) 환율의 하향 안정세 아래, 원유 등 국제원자재價의 상승*으로 수입감속폭은 상당부분 축소될 전망
* 유가($/B, WTI) : 44.1(‘09.1) → 50.0(’09.4) → 67.3(‘09.6.1) → 71.27(’09.6.10) → 76.0('09하 평균)
□ (관세징수 동향) ‘09.5월말 누계 기준으로 수입물품에 부과·징수된 관세·내국세 규모는 19.3조억원으로, 연말 징수목표(50조원) 대비 38.6%이며, 전년 동기(‘08.5월말 기준 19.7조억원) 대비 2.0% 감소한 수준
- 전년동기 대비 수입규모의 감소(△35.0%)에도 불구하고 ‘09.4월까지의 고환율*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징수규모는 소폭 감소
* 과세환율(원/$) : 1,336(‘09.1) → 1,368(’09.2) → 1,484(‘09.3) → 1,359(’09.4) → 1,270('09.5)
하반기에 환율의 하향안정세에도 불구, 국제원자재 가격 및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징수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
* 원유수입단가($/B) : 124.7(‘08.6)→43.3(’09.1)→44.3(‘09.3)→49.3(’09.5)→70.5(‘09.6)
* 석유제품($/톤) : 932(‘08.5)→ 384(’09.2)→401(‘09.2)→405(’09.4)→445('09.5)
□ (불법수출입 단속) ‘09.5월말 현재 약 2조8백억원(1,961건)의 불법 수출입물품 및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 69% 증가(건수기준 △18%)한 것임
수입먹거리* 등 국민관심 분야 및 대형사건**에 관세청의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단속금액은 증가한 반면 단속건수는 감소
* 먹거리 단속(‘09.5월말까지) : 291건, 636억원 (전년동기대비 금액 115%↑)
** 50억원 이상 대형사건 단속실적 : 29건(‘08.5말까지) → 55건(’09.5월말까지)
특히,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중요 외환사범 단속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재산국외도피 : 1건, 6억원(‘08.5) → 7건, 137억원(’09.5)
** 자금세탁 : 1건, 5억원(‘08.5) → 8건, 88억원(’09.5)
□ (일자리 창출) ‘09.6.11 현재 행정인턴·채용후보자 조기임용을 통해 276명을 관세청·세관에 고용하여 연초 수립한 목표(600명)의 46.0% 달성
잔여 350명 규모의 임시직은 ‘09.6월말부터 원산지표시 단속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채용 예정
□ (예산조기집행) ‘09.6.11 현재 587억원의 주요 사업비 집행으로 연초 수립한 목표 조기집행액(835억원) 대비 70.3% 달성
계약체결 과정에 있는 정보화·장비도입 사업의 선금·기성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율(58%, 835억원) 무난히 달성 전망
주요 관세행정 관련 경제상황 점검후 허용석 청장은 미국·EU·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관 관련 한 푼의 비용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재검토하여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시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상황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좀 더 적극적인 관세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되 불량기업이 관세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를 체납의 사전단계로 악용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액탈루 개연성이 높은 업종·품목에 대해 기업의 경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중적인 기획조사 실시를 지시
사회적 기강이 다소 이완되는 하절기를 틈탄 불법부정 수출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중순부터 100일간 3대 민생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
* 3대 민생침해 물품 : 밀수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특히, 세관과 특산물 생산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특산물의 판로를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을 집중단속하는‘지역특산물 보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청이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관점에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를 위한‘원산지 민간감시단’의 조속한 발족을 지시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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