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농촌일손돕기 기동단 운영’ 등 지자체 건의사항 반영
‘희망근로 사업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선발시 ‘일모아 시스템’통해 기존 공공근로 참여자는 배제
행안부는 기존 지자체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선발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데이터베이스인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기존 일자리 참여자가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둘째, 지자체별 희망근로 인력 활용 ‘농촌일손돕기 기동단’ 운영
희망근로 사업 시행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자체별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있다.
※ 서울·부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528개 기동단(7,304명) 운영 중
또한, 지역희망근로추진위원회의 자체결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잠정 중지하여 농번기 일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실제 전북 부안에서는 오디(뽕) 수확을 위한 농번기 일손 확보를 위해 일시적(6.9~6.12)으로 옥외 희망근로를 중단하기도 했다.
셋째,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상품권 사용처 확대
행안부는 상품권 사용처 제한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학원, 유흥주점, 공공요금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골목상권 내 약국, 슈퍼 등에서는 상품권을 사용가능토록 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의원이 많지 않는 농촌지역의 경우) 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업소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상품권 사용 가능 업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점상의 경우에도 동주민 센터의 인증 후 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했고, 상품권 취급업소의 편의를 위해서도 先 상품권 취급 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상품권 사용의 취지를 살리고 희망근로 참여자의 상품권 사용 부담을 나누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기업에서 솔선하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달 말 상품권이 지급되고 유통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도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사업이 기존 공공근로와 유사한 단순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착수가 용이한 도랑치기, 잡초제거, 환경정비사업 등 단순 일감 사례가 있기는 하나, 사업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하순부터는 지자체별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주부 등의 다수 참여로 희망근로 사업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이 29.8%, 주부가 2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희망근로 사업에 노령층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가장이거나, 실직가장을 대신하여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희망근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외환위기시에도 실직가장을 대신하여 가정주부가 다수 참여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도포기의 주된 사유를 보면 작업강도, 고령, 신청한 것과 다른 사업장배치에 대한 불만, 상품권 지급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제시하고 있으나, IMF 구제금융 당시 추진했던 공공근로와는 달리, 보다 생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된 참가자들이 주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대기자 투입시에는 근로능력, 참가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투입하고,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토록 하여 희망근로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속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사업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석규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언론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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