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차 어린이 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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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0:44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18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2009 제1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호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날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의 눈으로 본 녹색성장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찾아낸 신선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법제관 운영 의견등록 코너에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에너지 낭비차, 스티로폼 접시, 비닐 코팅된 종이 등 환경 관련 의견을 다수 게재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토론마당은 법제처 홍보영상물과 어린왕자의 녹색성장 이야기 애니메이션 방영,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내용 소개, 40명의 어린이들을 8명씩 5개조로 나누어, 사전 공지한 주제인 ‘어린이 눈으로 본 녹색성장 방안’에 대해 토의시간을 갖고 난 후, 조별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조에는 법제처 법제관들이 한명씩 배치되어 어린이 법제관들의 토론을 도울 예정이다.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어린이법제관’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작년에 제1기 어린이법제관 356명에 이어 올해 제2기 500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어린이법제관은 온라인 의견코너에 생활 불편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제안하고,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위촉식, 토론마당, 투어링 행사, 수기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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