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성과평가, 엄격하고 깐깐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09년 실시된 각 중앙행정기관별 ’08년도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의 성과평가결과, 그간 제기되었던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대폭 개선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각 부처에 시달한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시 일부 등급에 대한 인원비율 제한 권고 및 평가자 인식전환을 위한 성과관리 교육 강화 등의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08년도 성과평가결과 고위공무원단 전체적으로, ‘매우우수’는 19.8%로 ‘07년의 37.8%에 비해 크게 감소(-47.6%)했고 ‘미흡이하’는 10.6%로 ‘07년의 1.2%에 비해 대폭 증가(783.3%)하였으며,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3.63점(100점만점), 관대화경향 지수 평균은 12.72로 ‘06~’07년 대비 관대화 정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 참고
·평균 : 매우우수 100점, 우수80점, 보통60점, 미흡40점, 매우미흡 20점으로 처리
·관대화 경향지수(ℒ) : ‘(평가등급 평균)2-(평가등급 분산)’이며 ℒ≥16면 관대화경향이 있다고 판단, ℒ<16면 관대화경향이 없다고 판단
기관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40개 기관 중 37개 기관이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평가등급 인원비율 관련 성과평가지침을 준수하였고,
※ 권고내용 : ‘매우우수’ 20%이내, ‘미흡+매우미흡’ 10%이상 부여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3인 이하인 소규모 기관(여성부 등 3개)을 제외한 3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이 80점 이내로 관대화 경향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80점이상 기관비율(평가대상이 3인 이하인 소규모 기관 제외) : 78.7%(‘06년)→ 76.6%(‘07년)→2.7%(‘08년)
또한 평가점수, 등급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관대화 지수는 16이상일 경우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37개 기관 모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대화 지수 16이상인 기관비율(평가대상이 3인이하인 소규모 기관 제외) : 70.2%(‘06년)→ 57.4%(’07년)→ 0%(‘08년)
고위직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처럼 엄격해진 것은, 올해초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고위공무원 평가방법을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요소를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부처 자체적으로 개인 성과와 실적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자체 성과관리기법을 꾸준히 개발·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문화가 각 부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업무평가(인사평가)에도 반영하여 각 부처의 엄정한 성과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평가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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