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우리나라의 백금, 크롬, 니켈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약 2.7배, 3.7배, 4.5배로 급증하면서, 산업쓰레기가 자원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산업폐기물의 자원화와 더불어 도시광산이 국내에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휴대폰과 가전제품에서 금속을 자원화하려는 시도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경우는 금, 백금, 코발트 등 일부 금속의 자원화에 국한되어 있고, 10가지 이상의 희유금속을 포함하는 폐휴대폰이나, 폐가전제품은 미량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들 희유금속의 자원화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희유금속은 연료전지, 태양전지, 그린카(Green Car)와 같은 녹색기술산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이들 금속의 자원화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산업쓰레기를 줄이는 미래 친환경 산업이다.
그렇다면, 산업폐기물, 폐휴대폰, 폐가전제품 같은 산업쓰레기에서 희유금속을 자원화하는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일까.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산업쓰레기로부터 희유금속을 자원화하는 기술은 지난 10년간 96건이 특허출원되었으며,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특허출원 중 외국인 출원비율은 약 40%로, 일본 출원인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화되는 희유금속을 종류별로 살펴 보면, 백금, 팔라듐과 같은 백금족과 코발트, 텅스텐, 니켈과 같은 고융점 금속이 전체 출원 중 각각 약 40%를 차지하고, 인듐을 포함하는 보론그룹 금속이 약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특허출원은 제련이나 정련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슬러지, 폐촉매 등을 자원화하는 것이고, 약 20% 정도만이 폐가전제품에서 나오는 PCB 기판이나, 리튬이온전지에서 희유금속을 자원화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희성금속, LS 니꼬 동 제련, 나인디지트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희유금속을 자원화하고 있으나,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희유금속을 경제적으로 고순도화 및 자원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가 시급한 형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버려지는 산업쓰레기를 자원화하여 희유금속의 부족한 공급량을 대체하고, 친환경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규제 정책에서 자원순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산업쓰레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수거, 분리 및 활용의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미량으로 존재하는 희유금속을 경제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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