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 및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선진국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6일 오전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 주최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초청된 박상철 스웨덴 예테보리대 교수는 ‘스웨덴의 기술경영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클러스터 육성정책은 특정한 하나의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이 아니고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세제, 교육 등 기존 정책을 얼마만큼 연계를 갖도록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따라서 정부 부처 간 합리적이고 신속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클러스터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역혁신체계가 지속적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모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스웨덴은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휘청일 때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이 교육개혁이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이 높게 나오는 원인 중 하나가 기업에 적합한 인재양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 만큼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하다보니 의욕만 앞설 뿐 계획이나 전략적 접근방법 등이 부족하다”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적합하도록 장기적 차원에서 로드맵, 즉 국민생활계획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대희 연세대 공대학장, 임계순 한양대 인문대학장, 이제민 연세대 교수 등 정책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기술혁신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스웨덴 혁신사례의 시사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스웨덴의 기술경영정책’ 주제발표 요지

스웨덴의 기술경영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혁신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그 저변과 근간을 이루는 지역혁신체계가 어떻게 활성화 돼 스웨덴의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는지 검토해보겠다. 마지막으로는 지역혁신체계의 핵심인 첨단단지 집적지역, 즉 클러스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이 가능한지를 바탕으로 결론에 도달해보고자 한다.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글로벌 포스(Global Force)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세계화 과정은 지역화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다. 자본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흐른다. 그 원인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고서는 자본유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국가, 정부, 산업, 대학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우선 정부의 역할에 대해 주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계 학자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감소되고 극단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유럽의 학자들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정부, 산업, 대학 간의 연계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역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지역혁신체계가 지속적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모체라고 파악한다.

70년대 초반까지 대량생산체제 하에서 혁신이론은 소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단순한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체제 하에서는 기술혁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이론적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사회적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설명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었다. 연구개발(R&D)이라는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식경제체제로 넘어간 만큼 아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체제와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과거와 같은 한 방향 보다는 대학, 기업과의 양방향, 더 강력한 연관관계를 통한 혁신활동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분산돼 있으나 스웨덴은 기술혁신청(VINNOVA)이라는 한 국가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관한 주도권을 갖고 재정지원이나 혁신체계 분석,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점이 나타난다. 우선 대학이나 국립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의 연구 활동 전반을 코디네이션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스웨덴의 경우 50대 대학 모두가 국립대학으로 정부기관인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국립연구기관의 역할을 스웨덴에서는 대학이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민간기업의 연구 활동 역시 이러한 대학과 연계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즉 대학은 민간기업이 원하는 연구개발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국가혁신체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99년까지 스웨덴은 연구개발에 투여되는 총자본의 비율이 세계 최고였으나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00년 이후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많은 부분 변화를 모색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체계 구축의 형태는 혁신클러스터 체계다. 클러스터는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활성화된 개념이다. 북유럽은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클러스터 육성정책이 무엇이냐. 한 마디로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특정한 하나의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이 아니고 국가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경쟁, 세제, 교육 등 기존정책을 얼마만큼 연계를 갖도록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 합리적이고 신속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은 무의미하다.

스웨덴은 현재 국가 차원의 클러스터가 18개, 지역 클러스터가 14개가 있다. 스웨덴 중부지방에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LCD 생산기술이라는 최첨단 기술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봐도 지역 클러스터의 위력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다. 또 북극과 인접한 척박한 지역에는 자동차 시험장을 만들어 세계적인 브랜드의 자동차회사들이 이 지역에 와서 시험을 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클러스터를 형성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지역 클러스터 정책은 전략적으로 공공부문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을 위해 어떤 종류의 연구 개발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시장분석도 지역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에서 최근 성장이 강조되는 이유는 현재 스웨덴이 보유한 복지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경제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2.5%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스웨덴은 지역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을 통해 2004년에는 3.5%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지역 클러스터 정책은 다양한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기술의 내용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대학, 기업, 정부 등 각 혁신주체들이 다양한 정책조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혁신체계의 목적이 지속적 경제성장에 있는 만큼 어떻게 효과를 창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웨덴의 클러스터 개념은 80㎞를 반경으로 한다. 기업과 연구개발이 집적된 즉 지리적 집적보다는 조금 분산된 패턴을 지닌다. 그러다보니 클러스터가 한 행정구역에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두 세 개 구역에 형성된 것도 있다. 이럴 경우 관할구역 행정단체장이 모여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연계방안을 도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난 것은 금기시하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 스웨덴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인접한 덴마크 등 국가 간 걸쳐 있는 것도 있다.

클러스터 전략으로 지역의 산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알루미늄 클러스터에서 보듯 스웨덴 사람들은 하이테크를 IT, BT, NT 등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산업이든 정보기술과 접목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면 모두 하이테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전략적 사고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국가혁신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국가나 지역 클러스터가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스웨덴은 지역 클러스터가 국가나 중앙 클러스터에 기술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이런 현상은 국가균형발전의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지역간 편차가 유럽연합 25개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에서 증명된다. 셋째, 지역 클러스터와 국가 클러스터 간에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역동성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혁신주체들 간에 활발한 연관관계를 말한다. 넷째, 연구개발 부문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타켓으로 삼아 효율성을 드높였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개발 결과가 얼마나 빨리 상품화에 도달할 수 있느냐로 스웨덴은 유럽연합 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렇게 국가, 지역혁신체계,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 토론요지

-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가장 큰 차이점은.

▲ 우리나라의 특성은 의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의욕이 80%이고 계획 10%, 전략적 접근방법 10% 정도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졌으면 한다.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방식은 효율성을 발휘했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변화된 환경에서는 결과적으로 저효율 고비용 구조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꾸자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혁신을 하면 무리가 따르니 장기적 차원에서 로드맵, 즉 국민 생활계획표를 작성했으면 한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은 80년대 말 90년대 초 교육개혁을 끝냈다. 당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휘청했으나 그 때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이 교육개혁이었다. 그래야 고급인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자원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높게 나오는 원인 중 하나가 적합한 인재양성이 안 되기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나 대학의 질적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19세기 후반까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산업화에 뒤진 나라 중 하나였던 스웨덴이 영국 등 선진국에 산업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 내린 결론은 뒤쳐져 있는 산업생산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줄이기 위해 산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왕립 공과대학 등 기술관련 대학을 설립했다는 점이다.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못해준다면 시간 낭비이고 비용 낭비다.

- 우리나라는 고급인력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 그렇다. 스웨덴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회다. 2차 교육개혁을 통해 학생 수 많은 것과 상관없이 얼마만큼 교육을 잘 시켜, 얼마나 좋은 학생을 사회와 직장에 배출시켰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학력사회가 아니라 능력사회로 바뀌어야 전문 고급인력 수급이 넓어질 수 있다.

- 부처 간, 연구기관 간, 지역 간 협력방법은..

▲ 사람이 있는 곳이니 이해관계가 없을 수 없으나 경쟁의 이면에는 협동이 있다는 것이 교육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문화로 제도화돼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나간다.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협의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협의회는 오픈돼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옴부즈맨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한 모든 회의결과는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투명해야 상황을 합리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 해결 매커니즘을 갖춰 나가야 한다.

- 울산, 광양, 수원 등 공업중심지가 형성돼 있는데, 스웨덴의 클러스터와의 차이는..

▲스웨덴의 전략은 제조업 중심의 클러스터가 아니고 연구개발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다. 또 국가경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스웨덴은 대학생이 되면 137만원 정도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6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대학에 들어가 어떤 공부를 통해 특화할 것인지 좌표를 정한 상태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혁신의 모태가 되고 있다. 둘째, 인센티브제도다. 대학에는 대학교수특권이라고 하는 연구개발 획득권리가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수와 팀원 전체에게 보장돼 있다.

- 스웨덴의 각 혁신주체 간 연계 방식은.

▲ 국가혁신청이 대학과 기업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매칭펀드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국가혁신청 30%, 대학 30%, 관심 기업 30%, 그리고 기타로 구성해 자연스럽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은 이러한 대학의 연구결과로 신상품을 생산해 궁극적으로 이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도 높다. 스웨덴 국가혁신청은 직원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청은 독립성 확보를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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