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아세안과 FTA 발효('07.6.1) 2주년을 맞이하여, 현지 진출기업들의 FTA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된 환경하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현지 진출이 활발한 봉제산업(60여명)을 위주로 특화된 FTA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아국 수출 전선에 대해 송품장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현지 관세청 건의, 개선키로 하였다.
중국, 인도와 인접한 미얀마의 경우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 FTA 활용방안을 우리기업(50여명)에 설명하고, 오리털 파카 제조용 오리털에 대한 갑작스런 통관불허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36개)의 어려움을 미얀마 관세청에 전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베트남은 신발, 섬유산업(80여명)을 중심으로 FTA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건을 협정과 달리 적용하거나, 동일품목에 대하여 직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베트남 관세총국에 제기, 시정키로 합의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관세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에 관세협력관 파견 확대, 아세안 세관직원 초청 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아세안 시장개척 및 통관 원활화를 지원하고, FTA 경제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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