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5만원권의 고액권 발행으로 투명사회와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첫째, 고액권을 발행은 불법정치자금의 조성과 뇌물수수 등 음성적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국가청렴도지수가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인 감시 장치가 없는 고액권의 유통은 뇌물의 크기를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고액권 발행으로 음성자금과 세금 회피의 단위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고액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를 더욱 용이하게 하여 세수의 차질을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파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경제난 속에서 고액권의 발행은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갈 수 있다. 또한 씀씀이 단위가 커져 소비문화의 퇴행 현상과 더불어 빈부 갈등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일찍이 5만원권, 10만원권의 고액권 발행을 반대한 바 있다. 그리고 1만원권이라도 지폐 사용을 지양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수표와 신용카드 및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거래의 확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눈 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고액권 발행을 강행하여 왔다. 따라서 정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5만원 고액권 발행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리고 10만원권 발행은 그 결과를 보아가며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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