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에서 서부권역 시작으로 규제개선 권역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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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5:41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6월 23일(화) 광명시청에서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6급 이하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및 행정 내부규제 개선 추진을 위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27일 정부에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280건을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의 후속 조치사항과 한시적 규제유예로 달라지는 내용을 현장 일선 실무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 내부규제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실무자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서부권역에 이어 남동부권역은 26일 용인시청에서, 북부권역은 29일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올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애로사항과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규제 개선에 노력해 왔다.

특히, 보전지역 등의 기존 공장 건폐율의 상향 조정, 연접개발 제한 완화, 중소기업의 전기·수도 공급 등 중단시기의 탄력 운영, 각종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등 지속적 정책 건의를 통해 한시적 규제 유예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규제 개선 내용에 대한 교육은 물론, 시행령 이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비한 자치법규의 정비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행정내부의 과도하고 중복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한 불합리한 내부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의 관심과 이해를 적극 유도하여 과제 발굴에도 주력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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