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허브공항 포럼 제2차 국제세미나 개최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 개발을 위한 연구와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를 수행하고 있어 신 공항 개발방향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동북아 허브공항 포럼주관으로 마련된 것.
이날 포럼은 오영태 대한교통학회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발표 호세통존 인하대학교 교수, 김시곤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실장,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사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박인호 바른공항건설 시민연대 대표, 송병흠 힝공대학교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원제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 등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포럼 1주제인 ‘ NY & NJ Port Authority 운영사례와 신공항 건설방향’을 발표하게 될 William A. Fife 회장은 세계의 항공수요가 2025년까지 현재 수요의 2배 증가한 연간 약 15억 명으로 전망하면서, 에어버스 380과 보잉787 등 대형항공기의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항의 시설도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계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공항계획 시 환경적인 민원 문제해결의 어려움과, 소음과 공항주변의 대기오염 문제를 공항입지 선정에 중요 이슈로 설정하여 검토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항건설의 지연과 함께 장래 확장이 어렵고, 경제적인 공항 운영이 곤란하여 공항의 경쟁력을 상실 한다는 것.
특히 신공항 건설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디자인, 비용의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마스트플랜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 항공기 연료값의 인상으로 중소규모의 공항들은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PA가 항공, 교통시설, 항만시설, 관련 상업시설 등을 건설 관리하고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제2주제인 ‘대형 허브공항의 재건설 및 대체 대한 미국과 외국의 경험’을 발표한 Robert Samis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의 공항개발은 지방분권식 의사결정방식을 갖고 있으며, 정부표준(FAA기준)을 충족시키는 공항설계기준에 따라 계획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정부가 주요공항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행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PA NY&NJ의 경우는 지역의 공공가치 및 사회적인 이익 창출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항공청에서 공항개발의 적정사업비의 95%까지 항공신용기금에서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요구조건의 충족여부는 관련자문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신공항 및 대체공항의 개발경험은 적고, 기존 공항의 한계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신공항은 1995는 덴버공항 건설이후 건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항은 안전시설 확보, 활주로 확장 등을 통해 지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공항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공항을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의사결정이 해당공항의 메이저 이용항공사의 이해관계 및 협상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공항개발 관련 논쟁의 사례를 들면서 시카코 오헤어공항은 20년간 수차례 법정소송과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었고, 샌디에고 공항은 지난 30년간 대체공항 또는 복수공항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상이한 점은 기존공항의 확장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 활주로 건설 등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가능한 여건 갖고 있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항개발방향을 제시하면서 방콕신공항 개발사례를 제시했다. 방콕의 공항개발방향은 실행을 위해 정치적인 합의와 군공항과의 합의 없이 추진되었으며, 주요기능을 기존 돈무앙공항의 용량부족 해소와 관광경제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어 새로운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3개의 후보지 대안에 대한 평가 기준은 부지의 규모, 현재와 계획된 도시개발 및 교통이 연계된 입지, 경제성, 환경적 영향, 항공관제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공항은 입지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접근은 곤란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입지가 선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지는 기존 공항의 공역과 중첩되지 않고, 접근성은 모도시와 40km이내 위치되어야 하며, 소음 등 지역의 환경적인 영향이 적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동북아 허브포럼 제1차 세미나에서 발제한 L. David Sen(미국 프로리다 국제대학교 교수)가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홍콩의 첵랍콕 공항의 경우 소음과 공해 등 환경문제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해안에 신 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중의 한곳이 되었다는 사례와 미국의 달라스포트워스 국제공항과 덴버 국제공항은 지난 35년간 미국에서 새로이 건설된 공항이고, 환경문제와 주민반대로 신공항 건설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세미나의 제3 주제발표인 ‘국가정책과 신공항 개발방향’에서 최치국 선연구위원(부산발전연구원)은 정부가 국가 광역발전 계획에서 선도사업으로 제시한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을 통해서 균형위의 지역발전 기조인 세계화에 대응한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가 공항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된 국가 공항권역의 광역화에 적합한 동남권의 중심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신공항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 선임연구위원은 신공항의 필요성으로 김해공항의 한계극복, 국가경쟁력 강화, 동남권 주민의 불편 및 경제적 불이익해소, 국가의 동북아 허브전략으로 복합수송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해공항은 북측장애물로 안전문제와 용량이 부족하여 2025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신공항의 기능과 개발방양으로는 인천공항을 보완하는 동북아 제 2허브공항 및 남부권 관문공항 기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발 방향으로 24시간 허브공항, 복합 물류거점공항, 경제적 운영 관리가 용이한 공항,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형 공항, 확장이 용이한 공항 등 신공항의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현재 정부가 수행 중에 있는 타당성 및 입지조사에서 2~3개소의 정밀후보지를 우선선정하고, 최적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및 보완연구 추가로 수행을 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절차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된 최적후보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5개시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 공동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갈등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 울산, 경북 등은 주요 도시와 1시간 통행이 가능한 입지를 강조하고 있고, 경남은 접근성보다 행정구역내 입지를 원하므로, 부산시가 주장하는 24시간 공항 건설이 용이한 부산경남의 행정구역 의 경계인 해안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국책사업과 연결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활성화, 남해안 및 동남해안 산업밸트의 기반시설로 개발, 부산신항·광양항과 연계한 국제복합물류 거점으로 개발, 5개 시·도의 1시간 통행 교통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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