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린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다음은 저스틴 린 수석부총재 특강의 주요내용이다.
1. 버블, 붕괴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과잉 설비
금번 경제위기는 6년간 지속된 경기활황 이후 일어난 것으로 2001년 인터넷 버블 붕괴 이후 진행되어왔음
미국 연방은행이 주도한 금융확대 정책은 금융규제 완화와 저이자율, 고유동성을 통하여 미국 부동산 및 자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
또한 개발도상국들에 거대한 자본이 흘러들어가면서 제조분야의 투자를 주도함
다양한 新금융투자기법들이 부동산 및 자산 시장을 달구었고 미국의 가정은 소비를 계속 늘려왔음. 어떤 가정은 담보대출을 통해 소비지출을 지속하기도 함
그러다 버블이 붕괴되었으며 개인의 연간 수입대비 부채비율은 1997년의 77%에서 2007년의 127%까지 증가함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수출 진작, FDI 및 해외송금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호황을 주도하였음
이러한 자본의 유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은 투자 붐을 경험하였고 경제위기 이전의 연간 투자 성장률은 11.9%에 달함
또한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국제적인 선순환 사이클을 유지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GDP는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였음
2007년 중반기에 서브프라임 사태와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제호황기가 종료됨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 이후 자본의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였고 주요 국제 금융기관들의 신용도가 추락하여 대규모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야기함
이러한 위기는 유동성을 축소시켰으며 수요, 고용,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은 매출이 저하되는 사이클이 반복
세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폭락함
2002년 ~ 2007년에 이루어진 많은 투자는 그러나 현재 과잉 설비化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산업 생산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상업생산능력비율(industrial capacity utilization rate)이 미국에서는 69%, 일본은 60%,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은 50%대 까지 하락함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및 기타 국가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
경험적으로 이러한 과잉 설비 및 디플레이션의 지속은 기업 및 개인의 이윤, 투자, 고용, 임금, 소비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하락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함
2.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
개발도상국들이 decoupling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수 년 전에는 생각하였으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위기로 큰 피해를 입음
성장률 저하와 빈곤층의 증가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정에 한계가 있어 위기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움
이들 개발도상국들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이 많이 부족함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은행은 Vulnerability Fund 등의 운영을 통하여 다음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려 함
-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 지원
- 장기 인프라 투자 지원
- 민간 주도 경제 성장 회복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빈곤에 대한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경제의 저성장은 하루에 1.25$ 미만의 생활을 하는 5천3백만 명의 인구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없앨 수 있음
2009년도 세계적으로 실직자는 3천만 명이 늘어날 것이며 이 중 2천 7백만 명이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임
이들은 집을 잃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극빈층은 교육 부재, 영양섭취 부족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노일 수 있고 이는 중산층으로 확대 될 수 있음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재정 및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경기조정형 정책을 도입하기 쉽지 않음
또한 금번 위기는 그들의 수입을 줄이고 소비를 축소시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함
3. “단기적 지출(Shovel-Ready)" 접근보다는 “병목 완화(Bottle-neck Releasing)”적 접근
현재의 위기는 신용 및 금융시장의 구조조정만으로 해결 될 수 없음
과잉설비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을 늘리는 것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지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저이자율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부족한 투자기회, 높은 실업률, 비관론의 팽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수요의 저하를 회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G20는 4월 회의에서 국제적 공조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의를 이루었음
일본의 경기부양책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는 충분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가져올 경기부양이 필요
단기적 성과가 예상되는 “shovel-ready"프로젝트(필요한 설계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입찰만 기다리는 경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기부양 형태임
이는 케인즈식 경기부양책의 간단한 적용으로,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 혹은 세금인하를 통한 재정적자로 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공공지출이 악성디플레이션을 중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승수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은 해결해야 할 부분임
예를 들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경우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였으나 경기침체를 끝내지는 못하였음
이는 일본의 가계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저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는 정부지출의 효력을 무력화시켰음. 우리는 현재의 재정 정책이 이와 같은 실패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반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대표적 성공사례임
1998년 ~ 2002년까지 중국은 장기적 성장을 통한 경기부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아시아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지역의 통화절하를 야기하였을 때 중국 정부는 6천6백억 위안화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이행하였고 이는 성장의 병목을 완화하였음
고속도로, 공항시설, 전기통신,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였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1997년 4,700km에서 2002년에는 25,100km로 증가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였으니 2003년 여기서 탈피하고 2003년 ~ 2008년 까지 평균 10.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중국과 일본의 교훈을 반영한 경기부양책의 도입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가장 높은 승수를 가져오는 반면 세금 인하는 승수 효과가 가장 부족함
세계 정부들이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여 경기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2002년 ~ 2007년에 축적된 과잉 설비를 상쇄 할 만큼 총 수요(aggregate demand)를 증가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임
중국의 경우 성장에 대한 병목(bottle-neck of growth)을 완화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충분한 승수효과와 경기부양을 이룩함
이러한 경기 부양은 하나의 국가가 할 수 없으며 공동의 결단력이 필요함
고수익(high return) 공공 인프라 투자 기회는 성숙된 경제국가에서는 별로 기회가 없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투자 기회가 많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병목 현상)가 많음
적절한 투자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민간 부문 투자에 대한 높은 한계 수익, 정부 수익의 증대 등을 기대 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재정과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움
이 같은 상황에서 케인즈식 경기부양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지만 국제적 공조에 의한 경기 부양책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이동을 통해 이를 가능토록 할 것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공채를 제공하여 고수익(high return)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이는 상호간 win-win 상황이 될 수 있음
장기적으로 수요를 증진하여 승수효과를 충분히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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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 무역전략실
박선민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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