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장자격으로 참석하는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및 금년 4월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보호무역주의 경계론을 각국 관세청장에게 환기시키고, 세계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노력 및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감시 강화를 주문하고 한국 관세청이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캐어플랜(CARE Plan)과 같은 기업지원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을 강조할 예정임
관세청장은 또한 이번 총회기간 중, WCO 사무총장(쿠니오 미쿠리야)과 회동, 최근 국제사회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구환경보호 문제에 대하여 WCO와 각국 관세당국의 구체적인 대응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관세행정 중요 업무영역의 하나인 불법부정 무역 및 마약 단속분야에 있어서도 관세당국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청정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WCO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임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중국, 아르헨티나, 싱가폴 등 관세행정 최고 책임자와 양자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공통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이들 나라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요청할 계획임
[참고자료]
1.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전 세계 국가의 복잡·다양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52년 17개 국가로 시작된 관세행정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이며 2008년 현재 회원국은 174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8년도에 가입
2. WCO 총회
WCO 총회는 연1회 개최되며 회원국 수석대표(관세행정 최고책임자)로 구성되는 WCO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연간 WCO 실적과 활동계획을 검토하고 국제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사항 및 향후 관세 행정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임
3. 아·태지역 의장
허용석 관세청장은 ‘08.6월 WCO 총회에서, ‘08.7월~’10.6월(2년)까지 아태지역의장으로 선출, 국제 관세 무대에서 아·태지역 대표 역할 수행 중
4. CARE Plan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관세 등의 일괄 납부가 어려운 업체나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의 추징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관세청의 기업회생 지원정책(‘08.4월부터 실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교역협력과
손영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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