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고위 공직자 초청 국제연수과정 개최
목 적
- 형사사법 체계의 지식과 경험을 스리랑카에 전수하여 형사사법 운영의 선진화 지원
- 형사사법 분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범죄의 공동대처 등 국제형사사법 공조체제 강화
참가자들은 스리랑카 형사·사법분야내 고위 정책 결정자들로서 경찰청 부청장 일란가쿤(Mr. Illangakoon), 대검찰청 형사부장 또타와트(Mr. Thotawatte), 스리랑카 최대주인 모나라칼라주 경찰청 부청장 바따나(Mr. Vithana), 법무부 중재위원회 위원장 아란다라(Mr. Arandara) 등 스리랑카 형사사법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가함.
“한국의 형사소송절차 개관”, “새마을 운동과 한국의 국가발전 사례” 등 6개 과목의 강의가 있으며,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와 개혁과제” 등에 대한 양국간 참가자들의 국별발표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아울러 한국 법조인과의 호스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그 외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 방문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산업시찰 및 한국민속촌, 경복궁 등 문화유적지 방문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 법조인 연수과정은 개발도상국 및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구 공산권 국가들에 우리 법을 수출하여 우리 기업이 사업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본 연수과정 참가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스리랑카의 지도층 인사들인 참가자들이 우리의 문화유적지와 첨단산업시설 시찰을 통해 한국이 오랜 역사와 독자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선진국가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현지 체류 한국인의 신변안전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스리랑카와의 긴밀한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경제적 국익달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1997년에 아시아 지역 10개 국가의 10명을 초청하여 제1회‘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 이래 매년 2~4회씩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70개국 430명의 법조인을 초청한 바 있음
금년 4월에 ‘아프리카 법정비 지원과정’(9개국 12명 참가), 6월에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과정’(11개국 19명)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 실시되는 ‘형사사법 제도 구축 역량 강화 과정’등 총 4회의 국제연수과정을 실시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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