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08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휴직운영 실태 조사
* 국가공무원 : ’04년 754명에서 ’08년 2,445명으로 증가
* 지방공무원 : ’04년 1,075명에서 ’08년 3,247명으로 증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증가요인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공무원의 경우 2008년 총 휴직인원은 3,514명으로 이중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70%(2,445명)를 차지하였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총 휴직인원 4,131명의 79%(3,247명)가 육아휴직자
이는 2004년에 비해 3.3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은 30대(약 80%)이나, 40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육아휴직자중 40대비율 증가 : 04년 1,6% ⇒ ’08년 4.3%
한편, 남성육아휴직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4년 71명에서 2008년 2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40대 휴직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남성 육아휴직자 중 40대 비율 : ’04년 8% ⇒ ’08년 20%)
국가공무원 질병휴직도 2004년 255명에서 약 1.5배 증가한 439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휴직이 증가한 원인은 기구감축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질병휴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처는 지식경제부(160명), 국세청(63명), 법무부(5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해외유학휴직의 경우 2007년 181명 이었으나 2008년에는 17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제하는 한편, 휴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 연수휴직은 2007년 38명에서 2008년 56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가 점차 강조되고 전문성 강화 및 자기개발 욕구가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휴직을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그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기 보도된 바와 같이 휴직중 학원출강, 개인사업 운영 등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어학연수를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사례, 유학휴직 종료 후 바로 이어서 동반휴직을 사용하는 등 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여 실근무기간이 거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휴직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휴직승인을 하거나, 휴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휴직운영 실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휴직운영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사담당자 및 공무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휴직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사감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개인목적으로 휴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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