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발족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지원 실적 및 계획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6월25일(목)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함)”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지원단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청, 기술진흥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직원들로 3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원단이 맡게 될 역할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실적 평가·관리(진정성에 대한 확인·점검 등)
- 중소기업지원 대상사업 추가 발굴 및 기관별 R&D중 중소기업지원 적정(권고)비율 산정
-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등이다.
지원단 발족으로 인해 그동안 시행기관의 무관심과 협조부족, 제도운영 담당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단순 숫자집계 위주의 관리 차원에 머물던 KOSBIR가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특성을 파악한 내실있는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KOSBIR제도는 ’98년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이행력 부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KOSBIR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비율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으며, 시행기관의 중소기업지원 R&D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KOSBIR 지원규모(억원) : (’05)8,275→(’06)8,717→(’07)9,770→(’08)10,464
◎ KOSBIR(Koer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3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14개 시행기관의 총 R&D 지원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제출하는 중소기업지원 계획 및 실적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중소기업지원비율(%) : (’05)12.4→(’06)10.8→(’07)10.9→(’08)9.6→(’09계획)9.2
① R&D 예산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변동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연도별 중소기업지원 실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거나
②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실적이 과다하게 낮게 또는 높게 나타나는 사례 등이 발생
중소기업 R&D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 또한 대부분 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KOSBIR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금년 1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각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지원 실적/계획에 대한 확인·점검 기능이 없고, 제도개선 등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기관별·사업별 특성에 대한 세부 분석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원단의 점검·분석자료를 토대로 KOSBIR제도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도출된 제도개선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법령 반영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관별 R&D예산 중 중소기업지원 적정(권고)비율을 산정하여 금년 11월에 각 기관에 통보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지원실적 평가, 세부 사업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개정을 추진
이와 별도로 KOSBIR 시행기관 확대(14개→20개), NTIS 정보를 활용한 지원실적 분석·확인 등을 추진 중이며 제도 시행기관에 지자체 등을 추가하고, 기관별 중소기업지원 비율도 권장비율에서 ‘의무비율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전용 R&D(중기청 소관)와 KOSBIR(기타기관 소관)의 역할정립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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