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여성고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고용촉진 및 남녀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총 3명이 발제자로 나서 정책현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노동연구원의 장지연 박사,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역차별 논쟁」은 국회 김경희 연구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입법과제」는 방송통신대 김엘림 교수가 각각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중앙일보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위원, 노동부 이완영 평등정책과장, 한국노총 이인덕 여성부장, 여성민우회 최명숙 대표, 경총 황인철 사회정책팀장 등이 참여하였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발제보고서에서 선진 외국의 여성고용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고용 확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정부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고 밝혔다.
외국의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취업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된 미국과 스웨덴에서 여성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미국의 경우 보살핌노동(carework)의 사회화를 위한 복지국가정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차별시정조치가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시킨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보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성휴가(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가 여성들의 노동시장 중도탈락을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능한 많은 여성에게 모성휴가가 부여되고, 원직복귀가 보장되도록 제도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산전후휴가 등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개별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사회보험 등에서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경희 국회 입법연구관은 발제보고서에서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취업여성의 90% 이상이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에 대한 누적된 차별해소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적극적 조치는 노동시장에 뿌리깊은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하면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하고, 둘째, 적극적 조치가 초기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차별구제기구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계약준수제 도입과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며 셋째, 적극적 조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저항감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적극적 조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리직 여성비율 5.9%, 여교수 구성비 14.5%, 초등학교 여교장 비율 7.2%, 여성권한지표 78개국 중 68위로 역차별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외에도 방송통신대 김엘림 교수는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 장애, 연령 등 각 차별사유별로 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모성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임신중 건강검진휴가, 탄력적 근로시간형 육아시간, 유사산 휴가 및 출산간호휴가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가족화, 고령화 등이 진전됨에 따라 남녀근로자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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