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재정 재원감소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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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14:28

수원--(뉴스와이어)--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지방자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 주택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재원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재원감소를 타개하고 향후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재원감소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신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 및 지방세의 재원배분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 편중적인 재원배분과 재산과제 중심의 지방세원의 문제로 인해 지방세수 안정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율의 변화로 인해 지방재정이 감소되고 있다. 둘째,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거래세율(취득세, 등록세)이 변화하였고 이것이 지방재정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기능이양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지방의 사회간접자원(SOC) 수요 증가, 사회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한 재정역차별로 인해 지방재정 재원이 감소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지방재원 감소원인에 대한 진단을 한 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을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측면의 지방재원 확보방안

①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 및 재원보전을 위해 지방의 재정력과 재정수요 정확히 측정
②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효율적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③ 지방세 체납관리
④ 지방세 탄력세율제도의 도입 확대

중·장기적인 측면의 지방재원 확보방안

①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환원,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분리,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개편, 투융자심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활용과 같은 현행제도의 개선

②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조기경보시스템 또는 재정동향분석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③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관련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 구성

④ 신세원 발굴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세원조정을 통한 재원확충방안과 레저세 개편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재원확충방안,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세원조정을 통한 재원확충방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것과 레저세 개편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재원확충방안으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법의 합리적 정비를 제시하면서 지방교부세율의 합리적 결정과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개선 및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확충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의 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취득세⋅등록세 개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감소분을 부동산 특별교부세를 통한 보전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방재정의 재원이 감소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외국의 지방재정 재원을 확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재원확충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