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전거 산업 국내 U-TURN을 위한 지원책 마련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자전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국내 자전거의 99%가 수입이고 전문생산·조립시설이 전무한 상황
자전거 산업은 200여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기계 산업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역관세 구조*이며, 레져·기계 등 타산업 연관 효과**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 부품 관세율(8%)이 완성품 관세율(5%)보다 높아, 완제품 수입을 선호
＊＊ 자전거 산업의 파급효과
(생산단계) 기계, 금속 등의 산업분야 및 연구·생산시설 건설분야
(유통단계) 물류, 도·소매업, 광고업, 중고자전거 매매업 분야
(이용단계) 레져산업, 레포츠 용품 제조업, 교육, 운송, 도로 건설분야
<주요내용>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세건설장으로 지정
□자전거 부품 생산 및 조립시설의 보세공장 지정
ㅇ (현행) 자전거 산업은 국내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제조단가 증가와 역관세로 인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으로 이전하는 손실 초래
ㅇ (지원) 자전거 생산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입제품을 원료로 하거나 수입 및 국내산 부품으로 생산시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
- 현재 자전거 생산을 위한 부품 관세율(8%)이 완성품의 관세율(5%, 양허)보다 높은 역관세 구조이므로, 보세공장 지정으로 제품 생산시 수입부품에 대한 과세보류를 통해 업체 자금부담 완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
□자전거 박람회 등 보세전시장 지정
ㅇ (현행)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전거 전시회*의 경우 대부분 이미 수입통관된 고가의 MTB 등 외국 제품이 출품
＊서울바이크쇼, 서울바이크 페스티벌, 뚜르 드 코리아 축제 자전거 전시회 외
ㅇ (지원) 자전거 전시회 개최*시 보세전시장으로 지정하여 통관전 보세상태의 물품 전시로 개최 비용 절감 및 활성화
＊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신성장 동력 박람회, 세계 일류상품 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회가 정책적으로 추진예정
□자전거 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ㅇ 대덕 자전거 R&D 클러스터, 영천·순천 등 기계부품 및 IT 관련 인프라와 특화기술을 보유한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재료의 수입에서 제품의 제조·보관·전시·판매·연구 등 모든 단계별 과정 지원
* 종합보세구역 : 동일 장소에서 보세창고·공장·전시장·건설장 등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
관세청은 이와 같이 자전거 산업의 단계별 모든 과정에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조규찬 사무관
042-481-7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