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吳 明)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마치고 4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동 법의 제정목적은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사업 등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출된 성과가 사업화 등에 연계·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임

□ 법안의 주요내용

①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및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과제, 사업, 연구기관 평가에 있어 각 과제 및 사업의 수행주체는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도입됨
- 아울러, 국과위가 5년 단위의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일관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 성과평가의 표준적 절차·방법·지표 등을 개발·보급하여 성과평가의 표준화를 도모

②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방식 도입
-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국과위에서 전체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절차·방법 등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하며,
- 국과위가 별도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과위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특정평가 제도'를 도입
- 이를 통해, 부처는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과위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및 조정기능을 강화
- 기관평가는 연구성과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기관 스스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제시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③ 성과관리·활용제도 도입
- 국가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화 등에 긴밀히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5년단위의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 각 부처에서는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고, 국과위가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기대 효과
○ 성과평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를 성과중심 평가제도로 혁신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창출의 극대화를 도모
○ 체계적인 성과주의 평가제도를 통해 기존 평가제도의 비효율적인 절차·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최소화
○ 각종 평가에 따른 지침·서식·지표 등의 개발을 통해 평가의 표준화를 유도
○ 자체평가제도 도입으로 연구수행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해당 부처의 연구사업관리 수준을 향상
○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는 단계까지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활용을 촉진

□ 향후 계획
○ '05. 4월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규제심사
○ '05. 5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 '05. 6월 국회 의결


※ 붙임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입법예고안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5. 4

과 학 기 술 부

1. 제안이유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창출된 성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과평가계획의 수립·통보(안 제6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라 한다)는 5년 단위의 성과평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도록 함.
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안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계획 수립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과위는 연구개발 유형별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및 결과 제출(안 제8조 및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국과위에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안 제10조)
국과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의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안 제11조)
국과위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에 반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및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도록 함.
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평가(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에 대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사.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안 제15조)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아.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수립·통보(안 제16조)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단위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도록 함
자.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안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국과위가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함.
차.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안 제1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실시비용, 특허 관련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함.
카. 대학 등의 평가·관리·활용계획 수립(안 제20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타. 교육훈련 실시(안 제2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연구개발 관리자의 평가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과위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통보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법률 제 호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성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부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성과목표”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5.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유·무형의 과학기술적, 경제·사회·문화적 산출 및 결과를 말한다.
7. “상위평가”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자체성과평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특정평가”라 함은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라 한다)가 직접 수행하는 심층적인 평가를 말한다.
9.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수립·사업추진 및 예산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예산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이 투입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과 성과의 관리·활용에 적용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규정된 연구개발 평가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과평가의 절차

제6조 (성과평가계획의 수립·통보) ①국과위는 5년마다 성과평가의 대상·기본방향·방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국과위는 제1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평가대상, 일정을 포함한 연도별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③국과위는 제1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과 제2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연)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통보한다.
④국과위가 제1항의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제2항의 성과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정평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정평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과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가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유형별 및 분야별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국과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는 국정평가기본법에서 정한 자체평가의 취지, 운용방식 등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과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 실시) ①국과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 상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체성과평가시 사용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2. 평가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신뢰성 등
②국과위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방향,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국과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국과위는 성과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12조 (연구개발과제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경우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과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개발사업평가) ①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성과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당해 사업의 전략목표에 따른 연차별 및 단계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사업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단계 또는 중간 사업성과
3. 최종 사업성과
4. 사업종료 후 5년간의 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③국과위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기관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출연(연)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산출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기관이 스스로 제시한 성과목표를 존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①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과위는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과위는 제1항의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제16조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수립·통보) ①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연구성과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과위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성과관리·활용의 세부적인 대상, 방법, 일정을 포함한 연도별 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을 국과위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제2항의 연구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연구회에 통보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성과관리·활용계획 및 제2항의 연구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과위가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실시비용, 특허 관련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관리전문기관 지원·육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20조 (대학 등의 평가·관리·활용계획 수립) ①예산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촉진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국과위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자체 평가·관리·활용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이전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교육훈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역량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 전문가, 성과평가 담당자, 성과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과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훈련 및 제2항의 기본지침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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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평가정책과 과 장 윤헌주 031)436-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