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수석부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위간사, 김우남 의원, 이시종 의원, 이영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조연환 산림청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당 · 정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상황과 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문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문제, 지난해 말 개정된 농협법의 시행령 개정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농림부와 산림청에 주문 ·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양 · 고성지역 산불 관련사항
o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 선포되도록 농림부 차원의 특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o 재해문제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내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당 차원에서 검토함
o 당과 정부는 산불방지 · 진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함
- 5년 정도를 기간으로 하고 투융자대책을 포함시킴
- 전문가 등으로 T/F를 만들어 대책을 수립
o 산불문제에 대해 남북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o 민관합동 산불피해조사단을 즉시 구성하여 조기에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 · 추진토록 할 것
-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8 - 4.11 까지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합의
o 대형산불 재발방지를 위해 응급감시원 4만6천명을 24시간 풀가동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지역에 진화헬기를 증강배치토록하는 한편, 방화자와 실화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
-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초대형헬기 2대와 대형헬기 15대를 동해안지역에 고정배치하기로 합의
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관련사항
o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고 있는 재선충병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특히, 피해목의 이동제한 조치, 지자체 및 산주의 방제의무 부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재선충병 근절을 위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자는데 합의
③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관련사항
o 백두대간보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히 보호지역을 지정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관련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관련사항
o 지난 해 개정된 농협법의 시행일(‘05.7.1)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례 등 하위 규정을 차질없이 개정하도록 정부에 촉구
o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시행령의 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
-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이사 도입 조합의 범위를 자산 총액 2천억원 이상으로 함(‘04년말 기준 전체조합의 13.3%)
- 외부 회계감사 의무수감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함(‘04년말 기준 전체조합의 68.5%)
- 일선조합이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을 조합원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부여( 2천미만 1표, 3천이상 3표)
2005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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