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외 11개 시장 수도권발전종합대책 이행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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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16:11

수원--(뉴스와이어)--“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정부에서 지난 2005. 6. 27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약속한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이 4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며, 1,160만 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수도권규제를 배제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前에 조속히 시행하라.

1.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항을 즉시 개정하라.

1.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취득원가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라.

2009. 6. .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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