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도입’ 강력 대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예방을 목적으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하고(‘08.11.17), 그 일환으로 사행산업에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09년 1월 ‘전자카드도입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10년 시범운영 후 2011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 전자카드 도입’은 폐광지역개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 공공개발사업 및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원랜드에서 납부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009년까지 대체산업육성,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4,480억원이 투자하여 정주환경개선과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폐광지역은 낙후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지역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도의 경우 201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59개 사업에 8,8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랜드 매출액이 감소로 지역개발기금 감소시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폐광지역 4개시군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중인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의 추진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광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강원랜드의 관광객 감소는 고용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자카드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매출원가 증가로 경영이익 감소와 이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도에서는 6월30일(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등을 개별 방문하여 ‘전자카드 도입이 폐광지역개발에 미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강원랜드가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이후 폐광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카지노 이용을 규제하는 전자카드 도입은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로, 폐광지역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폐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폐특법 종료시한까지 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폐광지역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랜드 매출액의 현 수준 유지는 긴요하므로 강원랜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폐특법 종료시한(2015년)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전자카드 도입’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그간의 ‘강원랜드 카지노 전자카드 도입’ 반대하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카지노 전자카드 도입’ 반발 동향도 함께 전달하였다.
- 폐광지역 4개 시군의회 의장단 및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 ‘전자카드 도입 철회 성명서’ 발표
- 고한·사북·남면지역 살리기 공추위,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포럼 ‘전자카드 도입 철회 성명서’ 발표
향후, 강원도는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 추진상황을 지속 파악하면서 폐광지역 7개시군(우리도 4, 타시도 3)과 지역사회단체 등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탄광지역개발과 개발기획담당
033)249-2759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검색부터 배포·모니터링까지 한 곳에서 끝내세요
-
2020년 12월 2일 09:00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