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국민감시단 발족
발대식에는 전국한우협회·소비자시민모임 등 21개의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와 최근 미취업자 중에서 선발한 원산지단속보조요원 및 세관의 원산지단속공무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하였음
관세청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되는 휴가 시즌에 레저용품 및 수입 먹거리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원산지 국민감시단원을 7월~9월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및 쇼핑몰 밀집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산지국민감시단원이 수집·제보한 정보를 기초로 원산지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원산지 표시 위반혐의업소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벌일 계획임을 발표함
이번 조치는 수입물품이 시중유통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판매되면서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른 특별단속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짐
《*수입물품을 국내 지역특산품으로 조작한 최근 사례》
· 중국산 굴비를 ‘법성포 굴비’(영광 특산물)로 둔갑('09.1월)
· 중국산 곶감을 ‘상주 곶감’(상주 특산물)으로 둔갑('08.8월)
· 중국산 안경테의 원산지 표시를 삭제 후 한국산으로 표시(‘08.2월)
관세청은 민간인력으로 구성된 원산지국민감시단을 원산지 표시위반 감시 및 민·관합동단속에 활용함으로써 나날이 지능화되어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봄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서울세관 세관박물관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위반물품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전시회에는 최근 적발된 쇠고기·안경·전자제품 등 약 50여 점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사진이 출품되었으며, 세관의 원산지 단속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표시 위반수법 및 표시위반 식별요령에 대한 현장교육이 있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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