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004. 9월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합동 기획단속으로 최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 화장품 등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및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봄철부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 표현을 하였거나, 화장품을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행위,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판매한 행위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코스원 등 128개소는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 주름제거 등의 기능성을 표현하여 판매하거나 의학적 허위·과대광고행위를 하였고
- 굳모닝레이디 등 7개소는 화장품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하여 품질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 쟌퀼화장품 등 5개소는 제품설명서에 아토피질환으로 손상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과 함께, 향후 화장품감시 중점대상 업소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수입자 등에 대하여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화장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화장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아 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 화장품을 구입할 때 화장품의 기능성 및 의·약학적 허위·과대광고 행위, 불법 수입화장품 등으로 의심이 가는 화장 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02-380-1658~60)으로 적극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의약품관리과 김성진 380-16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