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겐 고용연장, 사업장엔 숙련인력 확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실태를 분석해보면, 2006년 84개 사업장에서 226명에게 6억원이 지급되었고, 2007년에는 160개 사업장 584명에게 15억원이, 2008년에는 214개 사업장 998명에게 3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09년 5월말 현재 195개 사업장 1,149명에게 37억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함께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05년 2.3%에서 06년 3.3% → 07년 4.4% → 08년 5.7% (6,732개 중 384개) 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 연구원, 각 년도 임금제도 실태조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9월부터 상시 제도로 전환하면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2009년 5월 추가로 예산을 71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06년 59억(14억) → 07년 79억(16억) → 08년 34억(34억) →09년 37억(108억)
* 괄호는 당초 예산이 수정된 예산현액임
※ 금년 들어 예산집행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에게 ‘07년부터 소급하여 보전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상당(5월말 기준 전체 지원액 37억원중 16억원(43.3%))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4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10억원에서 18억원)한 결과임
한편, 보전수당 지급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매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업종에도 골고루 지원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 업종간 편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뿐만 사업장엔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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