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조치 모니터링 제3차 보고서 회람(7.1)
금번 WTO 사무국 보고서는, 각 국가들이 극단적 형태의 보호무역조치는 나름대로 잘 억제해 왔으나, 3월 제2차 보고서 회람 시점과 비교해 여전히 관세 인상, 비관세 장벽, 반덤핑 조사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새로운 교역장벽 도입 사례가 새롭게 교역을 자유화한 조치를 2:1 비율로 상회).
동 보고서는 또한 개도국을 포함하여 경기부양책을 취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산 우대조건 부과나 정부 재정지원 조치가 무역왜곡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 재정지원조치가 고착화되기 전에 정상상태로 복귀시킬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조속히 입안,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WTO 규범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보호무역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DDA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WTO는 동 보고서를 기초로 7.13일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WTO 사무국은 UNCTAD, OECD와 공동으로 제3차 G20 정상회의(9.24-25, 피츠버그) 전에 G20 국가들의 신규 무역 및 투자 장벽에 관한 공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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