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여성부 장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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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10:58

서울--(뉴스와이어)--저는 오늘 여성권익 보호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 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 노동계, 정부가 합심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사람도, 또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해 진 사람들도 절망으로 캄캄한 앞날에 얼마나 긴 한숨을 쉴까를 생각하니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정규직에는 특히 여성들이 많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당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76.2%가 기혼으로 그 중 상당수 여성이 남편의 실직 또는 모자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가구주의 실직은 곧 그 가정의 생계위기로 이어져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가장 역할을 해온 한 비정규직 여성이 “직장을 잃게 돼 당장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할지 걱정이 돼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바램은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기불황속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고된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의 추가적인 실직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실직의 찬바람을 맨몸으로 맞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성부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도 실직 비정규직 여성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적극 나서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근로자와 함께 협력하고 양보하는 것만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사정이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 7. 3.

여성부장관 변도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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