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 영향에도 불구 외국인출입국자 사상최대
상반기 출국자의 큰 감소로 상반기 내국인 총 출입국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3% 감소한 16,825,098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내국인 출국자도 금년 1월을 최저점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 외국인 출입국자는 사상 최대
상반기 외국인 출입국자는 금년 4월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7,570,929명으로 지난해 동기 6,406,307명에 비해 18.2% 증가하였으며, 이는 1980년 이후 2004년(30.9%)에 이어 두 번째 큰 폭의 증가이자 반기별로는 사상 최대의 숫자이다.
금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자(승무원 제외)는 3,362,731명으로 그 중 일본이 1,515,759명(45.1%), 중국 545,982명(16.2%), 미국 319,038명(9.5%), 대만 311,237명(6.3%), 홍콩 98,776명(2.9%)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입국 증가율로는 일본이 무려 40.6%(1,077,974명→1,515,759명)나 증가하였으며 홍콩 41.5%(69,795명→98,776명), 베트남 14.9%(33,941명→39,011명), 중국13.3%(482,103→545,982) 순이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일본 엔화 및 홍콩달러의 강세에 힘입어 일본, 홍콩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매월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하였으나, 4월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 및 엔화 등 외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으로 5월과 6월의 외국인입국자 증가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9%, 0.2% 증가에 그쳤다.
입국목적별로는 관광 및 방문이 2,725,295명으로 전체 입국자(3,807,988명)의 71.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승무원 11.4%(445,257명), 취업 5.4%(207,440), 상용 및 투자 3.6%(136,588명)순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관광 및 방문이 26.0%(562,229명), 취업이 10.9%(20,381명), 유학이 36.3%(14,948명) 증가한 반면, 상용·투자는 오히려 19.4%(30,86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포공항 이용 외국인관광객 무려 64.8% 증가
금년 상반기 승무원을 제외한 총 출입국자는 14,966,382명으로 지난해 동기 17,940,838명에 비해 16.6% 감소하였으며 공·항만별로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부산항, 제주공항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7.0%, 21.8%, 39.0%, 25.3% 줄어든 반면 김포공항, 인천항 이용자는 오히려 각각 20.5%(955,439→1,151,141), 3.6%(346,552→358,945) 늘어났다.
특히,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64.8% (216,022→356,106)늘어났으며, 이는 일본·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도심과 접근성이 용이한 김포공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총 출입국자 15.3% 감소
상반기 총 출입국자는 16,825,098명으로 지난해 동기 19,871,433명에 비해 15.3% 감소하였다.
외국인 출입국자는 7,570,929명으로 지난해 동기 6,406,307명에 비해 18.2% 증가하고, 국민 출입국자는 9,254,169명으로 지난해 동기 13,465,126명에 비해 31.3% 감소했다.
□ 국민 출국자 점점 증가 추세
금년 상반기 국민 출국자는 4,621,677명으로 작년 동기(6,728,079명)대비 31.3%나 감소하였다.
작년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국민 출국자는 금년 1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무려 37.8%나 감소하는 등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나 2월부터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 2,3,4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3.0%, 28.0%, 27.8%로 점점 감소폭을 줄여 나갔다.
그러나 5월 들어 신종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3%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으나 원화의 상대적 강세에 힘입어 6월의 국민출국자는 755,446명으로 작년 동기 (1,030,289명) 대비 26.7%로 금년 들어 최대로 감소폭을 줄이는 등 국민 출국자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승무원을 제외한 국민 출국자는 4,133.697명으로 행선국별로는 중국이 1,064,781명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본 707,403명(17.1%), 미국 330,300명(8.0%), 태국 270,023명(6.5%), 필리핀 238,835명(5.8%) 순이다.
한편, 금년 6월말 현재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155,654명으로 작년 동기 1,145,660명 보다 0.9% 증가했다.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2,535명으로 작년 동기 839,014명 보다 4.0% 증가하고, 국적별로는 중국 497,549명(57.0%), 베트남 83,834명(9.6%), 필리핀 39,027명(4.5%), 미국 30,001명(3.4%), 타이 28,788명(3.3%) 순이다.
결혼 이민자는 126,155명으로 작년 동기 118,421명 대비 6.7% 증가했고, 국적별로는 중국 68,347(54.2%), 베트남 29,526(23.4%), 필리핀 6,248(4.9%), 일본 4,966(3.9%), 캄보디아 2,844명(2.3%) 순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110,832(87.9%), 남성 15,323명(12.1%)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75,721명으로 작년 동기 64,144명 대비 18.0% 증가했고, 국적별로는 중국 59,100명(78.0%), 몽골 3,134명(4.1%), 베트남 2,858명(3.8%), 일본 1,784(2.4%), 미국 1,007명(1.3%) 순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8,461명(50.8%), 여학생이 37,260명(49.2%)입니다.
6월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87,163명으로 총 체류외국인 1,155,654명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동기 222,889명 대비 16.0%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86,942(한국계 중국인:25,855명)으로 46.5%, 베트남 14,999명(8.0%) 몽골 13,103명(7.0%) 타이 13,013명(7.0%) 순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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