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추진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선택형 단일규제).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는 7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등 4개 안건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녹색금융, 자동차 연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연구기관장, 국책은행장, 관련 기업 CEO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로써,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계의 참여와 협조 아래 녹색성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 ‘20년까지 세계 7대, ’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 ‘09～’13년 기간중 총 107조원 수준을 투자, 156만명～181만명의 일자리 창출
∙‘09년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내년부터 단계적 감축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및 원전 플랜트 수출('12)
∙기후변화 예측·감시 역량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체계 구축
∙지능형 전력망, 연료전지 등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12, Green Tech)
∙중소기업 녹색화 추진 및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11) 및 단계적 도입(’12)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확대 등 그린빌딩 활성화
∙탄소라벨링 확대(50→500개) 및 탄소포인트제 시행('09)
∙녹색ODA비중 확대(14→20%) 및 환경성과지수 등 녹색성장 국제지수 관리
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우선,‘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의미>
· 국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바, 예산의 운용 시계(time frame)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 경제 개발계획의 plan 개념 보다는 실용적인 실천 방안(action plan)으로서 매년 연동(rolling)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함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0대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계획(’09~’13년)은 다음과 같다.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금년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친화형 해양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등도 중점 추진한다.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하여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를 구축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한다.
(녹색경제 기반 조성)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 세제 운영 및 녹색인력 수급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하고, 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5%까지 확대한다.
(생활의 녹색혁명)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30만 가구 양성한다.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녹색ODA비중 2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한다.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 고루 미쳐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했다.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빈곤가구수를 ‘09년 123만 가구에서 ’13년 89만가구로 축소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가뭄지역 물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숲 가꾸기, 탄소순환마을 조성, 수변녹지 조성 및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서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교통비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원격진료사업 확대 및 기후변화 구호체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고,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경영진단 매뉴얼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을 녹색 작업장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녹색성장은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확산을 통해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고효율 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소비 패턴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녹색시민을 양성하고 녹색가정을 육성하는 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녹색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단위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및 녹색마을 운동 전개를 위한 여성들의 선도적·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과 같은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정부는 ‘09～’13년간 총 107조원 수준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GDP의 약 2% 수준으로 UN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GDP의 1%)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소요를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09～’13년간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명~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한 별도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수립된 추진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 그간 녹색성장위원회가 8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12개반)과 협력하여 수립하였고, 계획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6.23)를 실시함은 물론, 각 부처·지자체, NGO, 녹색성장민간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2.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녹색성장 분야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채권 및 녹색예금을 발행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녹색인증제) 도입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e)’를 도입
향후 미래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를 유도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융자 규모를 금년 1,350억원에서 ‘13년 2,000억원으로 증액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하면서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저리의 녹색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발행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은 출자로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인증된 녹색기술·프로젝트에 일정부분(예: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
3.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자동차 연비를 17km/L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140g/km 이내로 제한
-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5년까지 모든 판매차량이 적용
∙ 자동차 업계는 두 기준 중 한 개를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 도입
∙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 자동차 구매자 대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도입
∙자동차 세제를 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자동차 규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국 간의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추어 17km/L이상(연비) 또는 140g/km이하(온실가스)로 각각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
* 미국 측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비가 15～18% 자동 상승하는 효과 감안
정부는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일 바,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4.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020년까지 전국 14개 환경에너지타운·600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바이오·환경문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
- 농촌과 소도시 중심으로 에너지자립형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반조성
- 가축분뇨로 매달 270만KW(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1달치 사용량) 전기 생산
- ‘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의 12%에 해당하는 목재펠릿 500만톤 공급 등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하루에 1만 8천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단지 등 4개 테마타운을 조성하여 세계적 환경명소화와 국제적 브랜드화를 제고한다.
아울러, 농촌과 소도시에는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내년부터 ‘12년까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년까지 600개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 바이오매스는 아직 경제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해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1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매달 27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의 경우, 제조와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펠릿제조시설을 41개소 설치하며 펠릿 보일러도 37천대를 보급하고 품질인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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