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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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8 11:30

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는(장관 장하진) 금년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인권유린 가능성이 높은 집결지부터 축소한다는 방침하에, 검찰과 경찰의 단속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결지 여성의 탈업소 또는 탈성매매를 돕는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① 이를 위해 여성부는 작년 12월부터 부산(완월동)과 인천(숭의동)에서 시행 중인 집결지 시범사업에 대해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전문가 평가를 완료하고,

②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서울 하월곡동(400명), 용산(130명), 대구 도원동(속칭 ‘자갈마당’, 160명) 경기도의 파주(속칭 ‘용주골’, 185명)등 7개 지역 집결지 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 강화로 집결지여성의 자활사업 수요가 늘어날 경우, 하반기에 500명을 추가하는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③ 아울러 집결지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집결지 실태조사사업을 하반기에 벌여나갈 예정이다.

④ 이와 함께 상담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높은 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에게는 선별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⑤ 특히, 금년에는 탈성매매의 장애가 되고 있는 주거문제와 입소기피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그룹 홈 형태의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그룹 홈 형태의 지원시설은 중소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5～10명의 여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올해는 20개소의 그룹홈을 설치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여 그룹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그룹 홈에는 취업 또는 창업자등 자활 성공가능성이 높은 여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을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⑥ 지난 3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탈성매매여성의 신용회복지원사업도 확대하여, 현재 시설 입소자에 한해 주어지고 있는 이자면제, 상환기간 유예, 신용불량 신분 해소 등의 혜택을 비입소 여성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약 640명의 여성이 추가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⑦ 또한 여성부는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도 표준화하고 입소기간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이 ‘환경적응’에서 ‘취업준비’에 이르는 8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6개월로 되어 있는 일반지원시설 입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⑧ 기존에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각 항목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던 것을 1인당 최대 760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항목당 최대금액을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자활수요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05년 3월)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⑨ 또한, 지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12억 4천만을 투입하여 자신감 향상, 삶의 목표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조속한 정서회복이나 긍정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⑩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190명의 상담원 이외에 금년에 200명의 상담원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며

⑪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4대 보험료 등의 부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인상(1,640만원→1,940만원)할 계획이다.

⑫ 여성부는 기존 탈성매매 자활지원대책이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성공수기를 제작 배포하거나 동료 상담원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활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⑬ 국민의식개선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구매자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그룹 홈: 지원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자 등 자활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게 우선 제공하며, 5~10명 내외의 입소를 원칙으로 전담 상담원이 배치된다.

※ 신용회복: 시설입소자 중 금융기관 체무자(76명)에 대해 이자면제, 상환기간 유예, 신용불량 신분 해제 등 특별조치로 개인부채 문제 해결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