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일본 나고야 대학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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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09:19

서울--(뉴스와이어)--이석연 법제처장은 나고야대학의 요청으로 7.9일 일본을 방문하여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한국정부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일본 주요대학과 법제처와의 법령정보 등 교류협력 확대 방안, 법령영문화 사업 및 법정비 지원 사업 방안의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석연 처장과 방문단은 나고야 대학 사부리 하루오(Haruo SABURI) 부총장, 마쓰우라 요시하루(Yoshiharu MATSUURA) 법정보연구센터장, 아이쿄 마사노리(Masanori AIKYO) 아시아법령정보센터(CALE;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장을 면담하고 법제전문성 향상 및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제개선을 위한 법령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교류 활성화 방안, 법령영문화 사업 및 법정비 지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

뒤이어 오후 4시경부터 나고야대학 법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한국정부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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