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토론회 7월 9일 개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전략’을 주제로 7월 9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해외와 국내 대도시권들의 경쟁력 비교 및 주요 선진국들의 대도시권 정책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향후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성장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제1부는 세계적인 대도시권 비교 및 해외 대도시권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다. 제1주제로 모니터그룹 박영훈 부사장이 ‘글로벌 MCR(Mega City Region) Index와 그 시사점’을 발표한다. 박 부사장은 MCR의 경쟁력을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 등 3개 영역에 총 50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독자적인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한국의 경인권(서울-경기-인천),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총 20개의 MCR을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뉴욕권과 런던권은 평가영역 전 부문에서 고루 세계 5위권의 경쟁력을 보유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MCR로 평가된 반면 국내 대표적인 대도시권인 경인권은 11위, 부울경권은 14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경인권은 10년 내 세계 5위권의 MCR 진입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 광역권 간 연계성 강화,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부울경권은 지역 중심도시로서 부산시의 기능을 강화해 MCR로서의 토대를 만들고 각 도시와 지역 간 역할을 명확히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주요 MCR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주제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의 ‘유럽 대도시권 성장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그동안 규제에 의해 성장을 억제당하면서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의 비전이 없는 상황이며, 부산·대구 등 지방대도시들 또한 지속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대도시권으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 미래동력으로서 수도권 성장 전략인 프랑스의 ‘그랑파리’ 프로젝트는 파리권을 국제적인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파리시와 일드프랑스의 영토적 단절을 극복하여 대규모의 수도권을 건설하는 범국민적 프로젝트다. 영국의 ‘런던플랜’은 런던권 또한 중앙정부 개입 없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에 근거한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런던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성공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속화되는 국제적 경쟁에 맞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방대도시 육성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정책에서 대도시권 성장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각 지역의 대도시권 거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3주제 ‘전후 일본 국토정책의 전개와 대도시권의 변화’로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수도권정책센터장이 발표한다. 김 센터장은 지난 참여정부의 국토정책은 물론 현 정부의 국토정책조차도 일본의 실패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후 일본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공공예산을 확대하고자 중앙정부 각 부처의 관료주의에 명분을 제공했으며, 국고지원을 원하는 건설토목업계와 지주들의 요구 및 정치계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약 5년 동안 국민적 동의를 거쳐 1998년에 수립된 대도시 중시정책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은 도쿄권 뿐만 아니라 오사카권까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오사카권은 도쿄화 전략에서 벗어나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발전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일본 국토정책의 전환에서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중앙정부 관료들의 신중함,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관료들의 현실인식 등이 중요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대도시권정책, 지역정책, 교통정책,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성장정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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