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자체심의시스템 정비 필요
또한 방송사 자체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의 경우, 제작물 심의의 비중을 현행보다 좀 더 높이고 당일 심의의 비중도 낮추어야 하는 등 자체심의를 내실화 하기 위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라디오 독립사도 자체심의 담당인원 부족, 별도 자체심의기구 미운영, 제작진에 의한 심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동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방송사 자체심의 시스템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방송사별 자체심의(대본·제작물 심의) 현황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 중 EBS만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전량 제작물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의 제작물 심의 비율은 83.63%(대본심의 16.37%)인 반면, MBC와 SBS의 제작물 심의 비율은 각각 43.52%(대본심의 56.48%)와 42.49%(대본심의 57.5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KBS
다큐멘터리와 교육문화예술, 애니메이션, 영화, 퀴즈·게임쇼,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전량을 제작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라마도 전체 436편 중 1편을 제외한 435편에 대해 제작물 심의를 한 것으로 확인됨.
▶ MBC
전량 제작물 심의를 하는 장르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두 장르에 불과했으며, 대본심의만으로는 간접광고 등 문제내용의 발견이 어려운 드라마에 대한 대본심의 비율이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대본심의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SBS
드라마와 코미디, 영화, 애니메이션에 대해 전량 제작물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전체 196편 중 1편을 제외한 195편에 대해 대본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라디오 독립사
국악방송과 TBS교통방송(서울시 운영)이 전량 대본심의를 하고 있으며 TBN교통방송(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 운영)의 제작물 심의 비율은 평균 4.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작물 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방송사는 불교방송으로 월 평균 65.83%로 조사됨.
방송사별 자체심의 시기
▶ KBS
대본심의를 거친 전체 356편 중 352편이 당일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1일전에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2편, 4일전에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1편이었음. 제작물 심의를 받은 전체 1,819편 중 방송 1일전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49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일전 심의 412편, 당일 심의 399편, 4일전 심의 334편, 3일전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185편이었음. 제작물 심의시기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는 방송 2일전 심의가 전체 435편 중 11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큐멘터리와 교육문화예술은 당일 심의가, 버라이어티쇼와 생활정보 및 대담/토론은 방송 1일전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은 방송 4일전 이상의 시기를 두고 심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MBC
대본심의를 받은 전체 757편 중 284편이 당일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1일전에 심의를 필한 프로그램이 138편, 방송 2일전이 85편, 3일전이 44편, 4일전에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206편인 것으로 나타남. 제작물 심의를 받은 전체 584편 방송 당일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18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일전 심의 119편, 2일전 심의 88편, 3일전 심의 27편, 방송 4일전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168편이었음. 제작물 심의시기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생활정보와 교육문화예술,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송 당일 심의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경우 방송 4일전 심의가 가장 많았음. 애니메이션은 전량 방송 4일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체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SBS
대본심의를 받은 전체 872편 중 245편이 당일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1일전에 심의를 필한 프로그램이 236편, 방송 2일전이 114편, 3일전이 54편, 4일전에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223편이었음. 제작물 심의를 받은 전체 644편 중 방송 4일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29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일 심의 69편, 1일전 심의 104편, 2일전 심의 114편, 3일전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58편이었음. 제작물 심의시기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의 경우 당일 심의가 가장 많았으며, 생활정보와 애니메이션은 방송 4일전 심의가 가장 많았음.
▶ EBS
전량 제작물 심의를 하고 있는 EBS의 경우, 전체 899편 중 669편이 방송 1일전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당일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1편, 방송 2일전이 128편, 3일전이 55편, 4일전에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46편인 것으로 나타남.
▶ 라디오 독립사
경기방송은 대본심의와 제작물 심의 모두 방송 1일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본심의만 실시하는 국악방송과 TBS도 방송 1일전 심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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