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의 획기적 전기마련

뉴스 제공

2009-07-09 07:30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서 그동안 경찰,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교통사고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도로교통사고 통합DB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교통사고통계를 발표했다.

경찰,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에서 수집된 2008년 교통사고를 집계·분석한 결과 총 83만여 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870명이 사망하고 121만 52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것은 신고 된 교통사고 기준으로 경찰이 집계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21만 5000여 건의 4배에 이르렀으며, 사상자수 집계에 있어서도 사망자수는 5870명으로 경찰과 동일했으나 부상자수는 경찰의 33만 8000명의 4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부상자의 경우 경찰 신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당사자 간 합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91도1013, 대법원 판결, 1991. 6.25) 등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것도 그 한 원인일 수 있다.

교통사고 신고율을 OECD가입국과 비교해보면 사망사고는 100%로 가장 높은 편이며, 중상 및 경상사고의 신고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이번 도로교통사고 통합DB 시스템의 구축으로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간 교통사고 규모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울러 합리적인 국가 교통안전정책의 수립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통선진국 진입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은 향후 지자체, 경찰, 자동차보험업계 등 관련기관과 교통관련 학계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GIS기반의 실시간 교통사고정보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7월 9일(목) 오후 1시 도로교통공단 소희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도로교통사고 통합DB 시스템에 의한 교통사고통계 및 GIS 검색 등 시연부스도 개설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봉채 이사장은 “도로교통사고 정보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등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교통안전의 Hub역할을 다하고, 세계 10대 교통선진국 실현을 선도하는 도로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