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U턴기업 지방투자를 위한 3대 지원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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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09:15

서울--(뉴스와이어)--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U턴 하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9일 발표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지방도시로의 U턴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액 중 수도권소재 기업들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U턴기업들을 국내지방도시로 유치한다면 현재 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제 및 재정, 공장설립, 경영자문 등과 관련하여 3가지 지원정책(3M)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Money (세제 및 재정적 지원)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U턴기업 지원기금’ 조성

첫째, 수도권 지방이전기업만이 아닌 U턴 기업들에게도 대폭적인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방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시 부여되는 최대 7년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과 최대 6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보조금을 해외에서 국내 지방으로 생산거점을 옮긴 U턴기업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U턴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Manufacturing facility (공장설립 지원) : U턴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

둘째, U턴기업 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주문했다. 현재 U턴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1/3수준의 연간임대료로 임대산업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지방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 전용공단과 같은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요망사항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규제가 일부 완화된 한계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Management Consultation(One-Stop 서비스 체제 마련)
: 사업청산부터 국내 공장가동까지 경영자문 수행

셋째, 지방자치단체들은 ‘U턴 기업 One-Stop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현지 사업청산 컨설팅에서부터 설비 매각 알선, 국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일괄처리 등 U턴 기업의 철수작업부터 실제 국내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경영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진출기업의 30%이상이 경영여건악화로 사업철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이들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원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여 지원제도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상의 관계자는 “1년전 동기대비 중국현지의 도시근로자 평균인건비가 올해 1/4분기에만 13.4%나 상승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사업 철수와 국내복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 액세서리를 생산하여 중국 및 해외로 판매하는 청도의 D유한공사는 1999년 중국에 진출했지만 최근 중국정부의 외투기업 지원제도의 변화로 인해 타 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D유한공사 대표는 “중국진출당시 면세 및 장려금 등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기업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만 같다. 그리고 최근 인건비도 최근 너무 많이 상승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는 “청산절차의 어려움이 있지만 액세서리의 특성상 원산지에 따른 판매원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의 공장입지문제만 해결된다면 국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2. 1996년 중국 천진에 진출한 스피커를 생산하는 C음향은 중국내 고용은 750~1000명 정도로 현재 임금 수준은 천진의 최저임금수준인 860원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제품 불량률에 따른 비용상승의 여러움을 겪고 있다. C음향 대표는 “한국에서는 0.045%의 불량률이 이곳에서는 0.45%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엔지니어들의 기술유출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표는 “과거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중국진출의 메리트가 이제는 사라지는 것만 같아 중국에 온 것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국내로 U턴하기에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비싼 토지비용과 물류비로 생산비용이 높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노동시장도 경직되어 있어 국내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2000년대 ‘중앙에서 지방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각 지자체들의 용지, 건물, 설비구입,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 신속한 행정절차 등이 U턴기업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일본은 자국내 ‘U턴 투자’를 늘림에 따라 2002년 5.4%였던 실업률이 2003년 하반기부터 떨어져 2005년 4.4%까지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U턴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형별·업종별로 차별화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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