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조회공시 실적 분석 및 조회공시제도 개선
* 유가증권시장 : 182건(+13.8%), 코스닥증권 : 213건(-1.8%)
이 중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가 약 66.6%로 풍문 및 보도 관련 조회공시(33.4%)보다 약2배정도 많음
* 현저한 시황변동 : 263건(66.6%), 풍문 및 보도 : 132건(33.4%)
유형별 조회공시 실적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09년 상반기 중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급락)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 건수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21건) 대비 19.0% 증가
특히, ‘08년 하락세를 보이던 증시가 ‘09년 반등하면서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가 243건으로 전년 동기(165건) 대비 47.3% 급증
* 상반기 주가급등 조회공시(47.3% 증가) : ‘08년(165건) → ’09년(243건)
** ‘09년 상반기 지수 등락률 : 유가증권시장(+23.6%), 코스닥시장(+46.1%)
‘08년 상반기 지수 등락률 : 유가증권시장(-11.7%), 코스닥시장(-16.2%)
반면, 주가급락 관련 조회공시 요구는 전년 동기(56건) 대비 64.3% 급감한 20건에 그침
* 상반기 주가급락 조회공시(64.3% 감소) : ‘08년(56건) → ’09년(20건)
풍문·보도 관련 조회공시
한편, 풍문·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 건수(132건)는 전년 동기(156건) 대비 15.4% 감소함
M&A 관련 조회공시 요구가 59건으로 전체 건수의 44.7%를 차지했으나, 전년 동기(75건) 대비 21.3% 감소하여 전체 풍문·보도 관련 조회공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상장폐지 기업수 증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부적정설 등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166.7% 증가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업수(자발적 상장폐지 제외) : ‘08년(1사) → ’09년(12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관련 조회공시 요구 : ‘08년(3건) → ’09년(8건)
또한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주주 불법과 관련된 횡령·배임설 등이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 횡령·배임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 : ‘08년(7건) → ’09년(12건)
유형별 조회공시 효과 분석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음(부인)으로 답변한 비율은 전체의 68.1%로 전년 동기(66.1%)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동 비율이 71.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09년 주가 상승기조 속에서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테마주 열풍 등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에 의한 일부 코스닥종목의 주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특별한 사유 없음으로 답변한 기업의 조회공시 요구 전후의 주가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조회공시 요구 이전 급등 또는 급락하던 주가가 조회공시 이후 현저하게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 조회공시 제도가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매를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풍문 및 보도 관련 조회공시
한편, 풍문·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25건(18.9%)이 사유 없음(부인)이라고 밝혔으나, 107건(81.1%)은 미확정 사항을 포함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감사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풍문·보도 관련 조회공시의 실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상장폐지 사유 관련 조회공시 요구 : 31건 중 사유있음(30건), 사유없음(1건)
조회공시제도 개선
시장감시위원회는 조회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개별주가의 장기 및 단기 등락률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주가지수 변동율을 추가하여, 시장상황을 보다 더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기 주가 급등락 관련 조회공시 요구기준에도 단기주가변동율 요건을 추가하는 등 조회공시 요구기준을 개선하여 ‘09.8.3 부터 시행할 예정임
향후,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개선된 조회공시 요구 기준을 통하여 시장상황이나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각종 테마 등에 편승하여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적시에 조회공시를 요구함으로써 투기적·뇌동적 매매를 조기에 차단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보도가 있을 경우 신속한 조회공시 요구를 통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조회공시제도를 통한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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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
팀장 하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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