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일부 음식점에서 수입육 또는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진위여부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84명이 투입되어 7.13(월)부터 7.21(화)까지 표본추출한 1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거래명세서 · 도축검사증명서 ·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 관련서류 대조 및 시료 수거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특히, 최근에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 성과가 있는 Mystery Sho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명예감시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쇠고기를 구매한 후 이를 검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미표시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허위표시한 업소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주들의 경각심을 환기하여 법령준수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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